WTO 수산보조금 협상 재개
이번 협상은 그간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WT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및 지역수산기구간의 업무연계 가능성에 대해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별 어업관리제도 유무 및 어족자원 상태 등에 따라 보조금 지급여부 판단 및 분쟁발생시 FAO 자문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6개월간의 협상이 재개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회원국들의 입장변화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어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어업용 면세유 등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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