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팬택·한미약품·일동제약, 수도권내 공장증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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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11:17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LG전자(오산)·팬택(김포)·한미약품(화성)·일동제약(안성)의 수도권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4개 대기업 공장의 증설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당정협의(12.7)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 성장관리지역 : 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정범위 안에서 공장설립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 (오산·화성·김포 등 5,907.2㎢)

내년 2월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집법상 금지되고 있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인쇄회로기판(PCB)제조업 등 3개 업종*의 공장 증설이 ‘07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 인쇄회로기판(PCB)제조업(3219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제조업(32202),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이번 결정은 지난 9월말(9.28) 발표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수도권 공장증설 선별적 허용 검토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산자부를 중심으로 재경부·균형위·건교부·복지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증설 투자계획 검토 및 대상 업체 실사조사 등을 통해 예외적인 허용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 TF팀장인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이번 허용 여부 결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뿐 아니라, 재무·업종·환경·수도권정책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면서, ‘단순한 기업애로 해소가 아닌 업종·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시급성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정책 기조와의 조화여부도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TF 및 민간 자문단 검토 결과에 따르면, 금번 규제완화로 인한 이들 4개사의 생산 공장 증설로, 2012년에는 연간 생산 1조 8,500억원(매출액 기준)·수출은 7.8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시경제적 활성화 효과와 함께, 향후 세계적으로 연간 10~50%대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인쇄회로기판(PCB)·이동통신단말기·제약업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 LG전자는 PKG·FPCB 등 고부가가치 PCB의 생산량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은 물론, 차세대 단말기용 PCB인 Flip chip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예상

- 팬택의 경우, 신모델 개발·자체생산 능력을 현재보다 대폭 확충함으로써 향후 3세대(3G) 이상급 신기술 제품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휴대폰 시장 상황에 대응 가능

-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이번 증설 허용으로, 세파계의약품(항생·항암제)과 일반 의약품 생산공정을 분리하는 등 선진 GMP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되어,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은 물론 ‘09년경 시행예정인 국내GMP(KGMP) 강화 적용에도 적시에 대응 가능

이번 허용 결정배경에는 또한, 대상 업종이 모두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증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유발우려가 적을 뿐 아니라, 증설 대상 부지가 성장관리지역내 공업지역·산업단지내 기확보 부지(LG전자·일동제약)거나 관계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게 될 지역(팬택·한미약품)으로, 환경 오염 등의 추가적인 문제 발생우려가 적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장의 계획입지 유도 정책*과도 부합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20)」(‘06.7 확정고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현재 수립중)

산자부 이재훈 본부장은 특히, 금번 규제완화 조치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결정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계획의 경우에도 산집법 시행령 개정시 증설한도(100%이내)·시한(’07년)적용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투자 계획의 범위내에서 증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안에 정부 기본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동 TF에서는 이천공장 증설 허용 문제와 함께, 여타 국내 대안지역에서 하이닉스가 필요로 하는 투자 여건 조성이 가능한 지 여부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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