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성명-광우병 쇠고기로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죽음의 협상,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몬테나 빅스카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5차 협상 첫날인 지난 5일,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성공적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고 의회의 비준을 받으려면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하게 재개방돼야 한다”면서 노골적인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뼈가 없는 살코기만 수출하기로 양국의 합의를 깬 것에 대해 사과는 못할지언정 도로 화를 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은 물론 살코기조차도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초국적 농식품 미국기업의 배를 채우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이 실험용 쥐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부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와 연계시켜 국민의 생명을 건 위험한 도박은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연이은 뼛조각이 발견된 데 대해 제 아무리 작은 뼛조각도 뼈이다. 뼛조각이 살코기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광우병 쇠고기 위험이 단 0.1%라도 있다면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뼛조각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가 주한미군에 공급된다는 계획이 세워진 가운데 주한미군부대 내에 한국인들이 드나드는 식당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된다는 소식이 알려져 미군부대 내로 유입된다는 것조차도 안전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명 미군용 식육이 면세품 취급 허가자가 아닌 일반 내국인에게 판매, 유통되는 것은 관세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가 이 땅에 발 디딜 수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와 협상단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그 어떠한 채널에서도 그 어떠한 기준으로도 절대 뼈가 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하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를 내어주는 죽음의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지키는 주권국가로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땅에 한 발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내 스스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협박이나 일삼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책과 검사체계로 세계만방에 안전성을 증명할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미국은 한-미 FTA를 핑계로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을 강요하는 협박행위를 당장 걷어 치워라.
2006년 12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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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6일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