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기업경쟁력 확보 총력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될 산업재산권 확보지원 사업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나, 그동안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해 ‘07년도부터 산업재산권 출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재산권 가운데 2007년에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출원 사업비를 1차 지원하며, 특허권은 발명의 독점적 이용에 관하여 특허청이 발명가 또는 그 승계인에게 특허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로, 권한의 존속기간은 20년간이며, 실용신안권은 새로운 고안을 창작한 고안자에게 특허청이 독점적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존속기간은 10년간이다.
사업추진은 도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 전북지식재산센터에 사업비를 보조 지원하고, 전북지식재산센터는 행정, 전문가, 교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 및 벤처기업으로부터 특허·실용신안 출원관련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평가후 선정하여 지원한다.
전북도에서 산업재산권 출원료를 지원하여 도내기업이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시장 지배력 강화에 큰 효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전북도, 특허청, 전북지식재산센터, 경제단체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산업재산권 관련 포털기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7년도에는 사업비 54백만원을 확보하여 특허권(30개기업 기업당 100만원), 실용신안권(30개기업 기업당 80만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지원효과가 있을 경우 기업의 핵심요소인 우수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 확보를 위하여 지원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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