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 보상금 5조원 일시풀림에 따라 주변 지역 부동산가격 불안 등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한 참고자료
O 영종지구 사업개요
- 위치 : 인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 면적 : 578만평
-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인천도개공(70% : 30%)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1단계)
- 개발근거법 :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O 용지보상 조기착수 배경
- 영종지구는 당초 내년 상반기(4월 예정) 보상추진계획이었으나, 내년 부터 양도세기준시가 적용기준 변경(개별공시지가기준 → 실거래가격 기준)에 따라 토지주들의 연내보상 민원을 수용하고,
- 사업 가속화에 따른 택지 조기공급을 통하여 주택시장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어 금년보상을 착수하게 됨.
※ 현재 보상감정평가 중으로서 정확한 보상규모는 미정인 상황
O 영종지구의 경우 토지보상금 전액이 일시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 분할지급, 환지방식 도입, 先토지보상-後지장물보상 등 부동산 가격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음.
1) 연내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 기관과 협의하여 년내 4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0%는 3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일시에 보상금이 풀리는 상황은 아님.
2) 영종지구는 우리나라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서는 최초로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병행한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지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신 사업준공후 환지(택지)로 공급함으로써
실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환지의 경우 : 보상금 지급대신 준공후 환지(택지)로 공급함.
* 환지 정도의 최종 확정은 12월 중 손실보상협의시 환지신청자를 받아 최종 환지규모가 결정됨.
3) 금년에는 우선 양도세와 관련된 토지부분만 보상에 착수하고, 지장물은 ‘07년도 하반기 보상착수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분산 효과 기대
이상과 같이 영종지구 토지보상금은 금년말부터 내년 3월까지 한꺼번에 전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금분산 방안시행으로 부동산가격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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