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동 경쟁력 유지위해 GCC와 조기 FTA 추진 요구돼
사우디아라비아 등 페르시아만 6대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지역협력체인 GCC는 현재 레바논, 시리아와 FTA를 체결한 상태로, 올해 말 EU와의 최종 협상을 타결 지을 예정이다. 2005년 개시된 중국과의 FTA협상은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며, 일본, 인도, 파키스탄, MERCOSUR(남미공동시장), 터키, 호주, 싱가폴, 뉴질랜드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곧 개시할 전망이다. 미국과는 개별 회원국별로 FTA협상을 진행 중인데, 바레인, 오만은 이미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UAE, 쿠웨이트는 협상 진행 중에 있다.
GCC와 우리의 주요 경쟁국간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가 입을 직접적 타격은 GCC내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다. GCC 회원국은 현재 역외국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품목과 5% 관세 품목 (일부 예외 품목 제외) 으로 단일 분류하여 적용중이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는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지만, 한국 상품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단일세율인 5%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철강 및 철강제품, 에어컨, 냉장고,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자동차와 함께 우리 주력 수출품으로 우리 수출여건이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EU, 중국, 일본, 미국 등 경쟁국들이 GCC와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 EU, 미국과는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건설 중장비 분야에서, 중국과는 철강, 섬유, 전기전자부문에서 경쟁력이 약화돼 우리의 대GCC 수출이 연간 5억불 정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국-GCC간 FTA 체결은 GCC내 중국제품 대비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또한 중국 석유화학제품 시장에서도 중국시장점유율 5위인 사우디 제품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전망이다. 우리의 對中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2005년 중국통계기준 123억불로 석유화학제품 전체 수출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시장점유율 2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효자종목이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원유도입의 60%를 GCC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우 에너지 확보에 빨간 불이 켜질 수도 있다. 이에 GCC와의 FTA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KOTRA 연영철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장은 “GCC와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상 민감교역 품목이 거의 없어 FTA체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FTA 추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 참고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회의) : 1981년 안보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페르시아만 연안 6개 산유국(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간 결성된 지역협력체로 GCC의 경제규모는 세계 18위 수준이며, 세계 40%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석유시장 최대의 Major Player이다. 최근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풍부한 오일머니 유입으로 7%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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