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전자카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일용직 근로자 전자카드란 ?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급여 및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사업주의 일용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전자카드를 제공하고 현장에는 단말기를 지급하여 급여지급 및 고용보험수혜를 주는 제도
이번 토론회는 전자카드사업의 현황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전자카드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승렬 연구위원은 ‘전자카드사업의 현황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전자카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되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특히 노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만큼 전자카드사업의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체제로 전환하되 전자카드사업의 동시적 수혜자인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심규범 연구위원은 ‘전자카드제도의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전자카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범사업 현장에 대한 설문을 통해 전자카드 활용이 미흡한 원인과 여건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심 연구위원은 “전자카드 제도는 피보험자 관리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척박한 토양에서 고용보험의 내실화는 물론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려는 시도”라며 “전자카드 제도가 비정규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적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인프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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