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수발시설 99개소 신규설치
□ 노인그룹홈 및 소규모요양시설은 기존의 요양시설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로서, 보다 적은 예산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노인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요양시설임.
○ 노인 그룹홈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신체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5명~9명까지 입소하는 주거겸용 의료시설로서 53개소 설치
○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10명이상 29명까지 입소시킬 수 있는 소규모요양시설은 시설 내에 주간보호소를 설치하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의 재가서비스를 실시하여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노인들에 대한 입소와 재가서비스를 병행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46개소 설치
□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서울시 전체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치매노인인구 62,500명(치매유병율 - 노인인구의 8.2%)가운데 보호대상 중증치매노인은 12,500명으로, 매년 700여명씩 의 증가가 예상 됨
□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매년 확충한 결과 기초생활 수급노인을 위한 무료시설은 수요의 100%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차상위계층 노인을 위한 실비시설은 56%를 확보하였음.
□ 그러나 2008년.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의 추가확충이 필요한 실정인 바,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의 곤란으로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 이에 보다 적은규모(건평 108평)의 치매요양시설과 그룹홈(56평)을 각 자치구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을 확충 할 예정인 바, ’07～’10년까지 280억원을 투입하여 노인그룹홈 53개소(477명 입소), 소규모요양시설 46개소(695명 입소)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약 1,170명의 치매·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집 근처에서 추가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한편, 노인 그룹홈과 소규모요양시설의 설치가 정착되면 고령화시대에 걸 맞는 지역사회의 노인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보호 및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설치비 지원기준
- 소규모요양시설 : 개소당 (연건평108평 입소보호 10인이상 30인미만 3억8천 지원)
-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 개소당 (연건평56평 입소 5인 이상 9인 이하 2억 지원)
※ (국·시비 각 50% 부담)
○ 설치방법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신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증·개축 또는 개·보수도 가능
○ 입소대상 및 시설운영 : 일반 차상위계층의 치매·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입소절차 및 시설운영방법 등은 세부기준 마련 중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 윤인채 02-3707-9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