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카를로스 쿠티에레스 미국 상무부장관 초청 오찬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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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16:46

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

한국은 방문하게 돼 기쁨. 사실 전에 켈로그에서 일할때 몇번 방한했음. 이번 방한목적은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임.

한국은 확고한 미국의 동맹국임. 나아가서 절친한 친구임. 한-미는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상호책무가 있음. 양국 국민들을 위한 공통의 비전도 가지고 있음. 양국간 역사적 관계는 굳건함. 불행히도 양국이 50년간 지역안보 도전과제는 지속되고 있음. 우리 목표는 분명함. 평화와 안보를 동북아에서 유지하는 것임. 전세계 파괴적인 세력에 대해 싸우면서 서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FTA가 보다 큰 번영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음. IMF에 따르면 한국은 11위 경제대국임. 지난해 총 무역량은 처음으로 5,000억불을 넘어섰음. 한국 해외수출은 12% 증가함.

한국경제 이야기는 전세계에게 영감을 주고 있음. 40년전 생활수준이 낮았음. 1인당 GDP는 100달러였음. 오늘날 한국의 GDP 8,700억불, 1인당 GDP는 16,000달러임. 이는 대단한 성장임. 이러한 성과를 보여준 국가는 없었음. 한국은 역동적인 선진국가가 되었음.

한국민의 생활수준은 EU회원국과 맞먹음. 한국회사는 최첨단 선진기술을 생산하고 있음. 한국은 진정한 의미로 전세계 경제강국중 하나임.

한국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전문성을 활용, 글로벌 니즈를 충족시켜 주고 있음.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임. 한국의 대미수출은 440억달러임. 오늘날 미국 수출품은 반도체, 항공기까지 일상생활이 되고 있음.

내일 저는 샘 보드먼 미국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미국 청정공기기술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임. 미국의 청정공기기술은 서울시 디젤엔진버스가 천연가스버스가 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음. 이는 일리노이주에서 개발되고 콜로라도 주에서 제작된 청정공기 기술임. 그리고 이 기술은 보다 청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의 도로에 직접 구현된 것임. 이것이 바로 글로벌 경제의 실천임.

하지만 20세기 경제성과가 21C를 보장하지 않음. 급변하는 세계에서 혁신적인 활동이 필요함. 책임감 있는 파트너와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체제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한미FTA는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것임. 한국은 지구상 최대경제대국이 미국과 FTA를 맺을 것임.

미국과 FTA 통해 무엇보다도 한국은 미국시장 접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임. 여러연구에 따르면 한미FTA는 한국 GNP를 2% 증가시킬것임. 1인당 GNP를 3만불까지 올릴 토대를 만들것임. 미국도 15년만에 가장 의미있는 협정임. 미국 수출은 50%이상 늘수 있을 것임.

추가적으로 한미FTA는 양국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임. FTA를 체결하면 양국경제는 번영되고 리더십은 강화될 것임.

한미 양국은 얼마전 5차 협상을 몬타나주 빅스카이에서 했음. 시장분과 협상은 화학, 전자제품과 같은 주요 상품에 대해 관세개선에 동의했고, 지적재산권과 한국이 민감하게 간주하는 농업분야의 235개 상품들, 섬유 분야에 대해 논의가 진전됨.

진전이 안 된 분야도 있음. 분야는 자동차 분야와 의약품 분야임. 먼저 의약품 분야. 저희가 실망한 것은 한국이 좀더 건설적으로 미국의 우려를 다루지 못했음. 그 우려는 연내 시행예정인 약제비 적정화 계획임.

한국에 자동차세 부과는 계속해서 배기량을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80만대 자동차를 팔았음. 하지만 미 회사들은 한국내 겨우 3천대 정도의 차를 팔았음. 자동차. 이 두가지 분야에서 실패했던 것이 걱정됨. 6차 협상에서 집중적 토론을 할 것임.

한국의 현재 평균 실행관세가 미국보다 세 배가 높음. 그리고 한미FTA가 체결되면 0%임. 법률, 통신, 방송분야 등은 미국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미국산 쇠고기는 진정한 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완전한 시장접근 풀마켓을 얻어야 할 것임. FTA는 좋은 협정이었다고 설명해야 함. 공정한 공평한 협정이 되어야 함.

이제 필요한 것은 양 국가가 정치적 의지를 발휘해야 함. FTA를 통해 한국경쟁력은 강화되고 보호받았던 분야에 경쟁이 도입될 것임. 법적 투명성, 진정한 한국시장의 접근도 포함됨. FTA협정은 복잡함.

이 협상은 선진화된 경제가 법, 규정상 다른 완전히 다른 국가들을 결합하는 것이므로 도전과제가 무지 많음.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음. 최근 미국내 선거가 있었음. 일부 현재 미국내 보호주의를 찬성하고 있다함. 진정코 보호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음. 이들은 불균형을 언급함.

한국은 동북아지역을 역동적으로 변모시켰음. 한미FTA는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의 두각을 드러내 줄것임. 한국은 자긍심을 가져야 함.

이런 속담이 있음. '운명의 여신은 용감한 자의 편이다' 미국과 한국은 용감해 져야 함. 미국과 한국이 정치적 역할을 내려야 함. 양국경제를 개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더 많은 경쟁이 실질적으로 자국 경제에 더 바람직하다' 또는 '경쟁으로 더 많은 일자리,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을 가져야 함.

이것은 독특한 기회임. 나아가 이것은 바로 동북아지역의 기회임. 미국은 자랑스러움. 한국과 우호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함. 확신컨대, 최고의 결과가 도출될 것임.

질의 응답

(질문1) 중소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음. 국제무역에 관여한 기업만 고일자리를 창출함. 상무부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일은 하는지, 대기업이 회원인 암참은 무엇을 해야 하나?

(답변1) 미국경제는 7백만개 일자리를 창출했음. 이중 80%가 중소기업에 의해 창줄되었음. 사람들은 대기업이 성장을 견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리 생각하지 않음. 중소기업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와 활력을 줄 수 있음. 무엇보다 국제무역과 수출기업은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음. 부시행정부는 미 정부의 역할은 바람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둠.

(질문2) 제약부문 R&D의 진전은?

(답변2) 의약품 분야는 FTA에서 추가적으로 가장 많은 진전이 필요한 분야임. 시작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음. 약제비적정화계획은 상업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함. 혁신적 신약을 도입하는데 어렵기 때문임. 한국소비자들도 가장 혁신적인 신약이 도입되어야 함. 의약품 분야의 진전이 있길 바람.

(질문3)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의견? 6자회담 재개시 새로운 인센티브로 들어갈 수 있겠는지?

(답변3) FTA는 양자협정임. 여기서 양자는 미국과 한국임.

일시/장소 : 12/12(화) 13:30~14:00, 하얏트호텔 리젠시룸
연사 :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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