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한마당 열어
* 주요참석자 :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재 중기청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규복 신보 이사장, 허범도 중진공 이사장, 강권석 기업은행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김종열 하나은행장, 양천식 수출입은행장, 이장호 부산은행장, 고정식 벤처캐피탈협회장, 이은범 신용보증재단연합회장
아울러 2007년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정부 및 민간금융기관의 내년도 금융시책을 설명하는 등「2006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한마당」을 12월13일(수) 중소기업 중앙회(여의도 소재)에서 열었다.
또한 이날 제1회 중소기업 금융포럼을 개최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발전 방향” 및 ‘08년 시행되는 “신BIS 협약에 대비한 중소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도 벌였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동 행사를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노력한 모든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중소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제1부 제11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금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우수기관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우수 금융인에는 강권석 중소기업은행장을 비롯한 55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중소기업청은 12월 13일(수)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염홍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1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중소기업 금융지원상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공이 많은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1996년 도입
금번 시상식에서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단체 대통령 표창을, 개인부문에서는 강권석 중소기업은행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55명의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임·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관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중소기업 대출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하나은행은 2006.8월말 현재 약 23조원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보여 전년 동기보다 30.3% 증가한 실적을 보였으며, 52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펀드를 설립하는 한편 기업자금관리서비스(종합 CMS)를 개발하여 매출규모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시스템을 지원하고, 11만여 기업에 기업전자금융지원과 함께 수출환어음 매입환가료 우대(가산금리의 20% 감면)와 전자방식 외환거래시 우대 등을 통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크게 기여하였다.
* 부산은행은 2006년 8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약 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총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환 836억원과 중소기업 성공프로그램 활성화(46개업체), 향토기업 특별협약 대출과 다산 금융상수상기념 중소기업 특별우대 대출(1,686억원) 등 중소기업지원 상품 개발과 함께 공단지역 중소기업의 금리감면 전결권 확대와 영업점지원 담당 심사역제 (‘06.5월)를 운영하여 지역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개인 부문 최고상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강권석 중소기업은행장은 ‘04년 3월 취임 후 18조 6천억원의 중소기업대출 순증과 자산 100조원을 달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인 네트워크론을 출시하여 10월말 현재 2조 5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공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중소기업 금융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청장(이현재)은 개회사에서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대출비율의 확대와 미래성장가치 위주의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당부하는 한편, 최근 원화절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론 및 공공구매론에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제2부 2007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책 설명회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200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2조 8천억원 및 신용보증 41조 3천억원의 지원계획 (안) 을 밝혔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9개 정부 및 민간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007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책설명회를 12월 13일(수) 중소기업 중앙회(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 참여기관 : 중진공·기보·신보·지역보증재단·(주)한국벤처투자·기업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금일 중소기업청은 2007년도 정책자금 융자를 예년수준인 2.8조원, 보증은 41.3조원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안)임을 밝혔다.
특히 정책자금 융자지원은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초기·혁신형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용도별 정책자금 구분을 기업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자금체계로 개편함과 아울러 직접·신용대출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정책자금 지원한도 : (‘06) 45억원 → (’07) 40억원 (지방기업은 45억 유지)
* 혁신형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비율 (전체대비 %) : (‘06) 33% → (’07) 40%
* 창업자금-기술사업화자금-경영혁신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자금
* 직접대출 확대 목표(전체대비) : (’06) 1조 495억원(45%) → (’07안) 1조 1,158억원(46%)
또한 보증지원은 기술성·사업성 중심의 보증상품 개발 및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을 통해 혁신형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장기·고액 이용기업의 보증공급을 축소하여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보증기관간 기능의 특화 및 전문화를 통해 중복보증 해소를 가속화하는 등 신용보증제도의 혁신을 지속 추진키로 하였다.
* 혁신형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 (전체대비 %) : (‘06) 43 → (’07안) 50
* 중복보증 비율(%) : 신보 (‘06) 15 → (’07) 10, 기보 (‘06) 30 → (’07) 20
한편 이날 시책설명회에 참여한 시중은행들은 2007년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금년 대출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주로 대·중소기업 협력상품, 기술혁신형 기업 특화상품 및 시설자금 위주로 중소기업 자금 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신BIS 협약의 시행(‘08.1월), 한·미 FTA 체결의 가시화 등 2007년에 중소기업 금융환경이 격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속적인 민간금융시장의 모니터링과 함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제3부 제1회 중소기업 금융포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발전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인 제1회 중소기업 금융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에서 산업연구원의 조영삼박사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발전방향 및 과제”에 대해서, 기은경제연구소 조병선 소장은 “신BIS 협약 도입과 중소기업 대응”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하였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보호위주에서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민간 금융릐 활용 및 정책금융 개선 등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으로써 「제1회 중소기업 금융포럼」을 12월 13일(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금융지원 포럼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발전방향”과 ‘08년 시행예정인 “신BIS 협약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표에 나선 조영삼박사(산업연구원 연구위원)는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장금융과의 차별화 및 경합성, 정책금융 규모의 적정성, 직접대출의 타당성 등을 언급하면서 민간금융시장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원배분기능의 확충 및 정책금융이 금융시장의 구조적 실패에 대한 효율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향후 시장금융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의 연착륙적 조정기능 강화와 정책금융의 총체적·단계적 개혁 로드맵 마련을 역설하였다.
또한 “신BIS 협약 도입과 중소기업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병선박사(기은경제연구소 소장)는 신BIS 협약이 중소기업 대출에 미칠 영향으로 신용등급별 대출환경 차별화 극심, 혁신형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불리, 한도거래 여신관리 강화 등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환경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소기업은 자기신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은행은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출자세를 견지함과 아울러 고객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에 힘쓰는 한편, 정부는 적정 신용보증공급의 유지 및 홍보체계의 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정남기박사(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는 시장금리보다 낮은 정책자금 금리는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기업간 경쟁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책자금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높여 역선택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태생적으로 고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융자나 보증은 리스크가 높은 창업초기 및 벤처기업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기업에는 투자성격의 정책금융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영태 중소기업청 성장지원본부장은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금융지원 개편,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별화, 중복보증 해소 노력 등 그 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혁신성과를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금융혁신을 약속하였고 신BIS 협약 시행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권과의 연대를 통해 중소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홍보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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