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1월 13일 부터 11월 24일 까지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업무추진에 대한 현지 확인평가 결과, 민원편의행정을 펼쳤다고”고 밝혔다.
경기도는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해 경기넷에 지가 D/B자료를 신속히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도민에게 열람서비스를 실시하여 온 것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의견 제출 및 열람기간 중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경기넷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 3월 지가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시·군간 경계지역의 지가불균형 사전해소를 위해 시·군간 지가협의 및 조정으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공시에 기여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지난 1990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토지관련 조세 근거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돼 각종 민원 및 소송과 특히 최근 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높은 상승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가담당자의 업무가중과 사기 저하로 업무기피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포상 및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업무추진 능력 향상 및 지가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해 왔다.
경기도는 내년도에 시상금 1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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