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밥과 생존의 문제’ 해결 위한 진보-보수시대로 가야
심의원은 2006.12.14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세력, 정계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실 주최)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심의원은 “민주개혁세력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그 공과도 분명해졌다”며, “민주개혁세력은 탈냉전과 탈권위라는 제한된 민주화의 성과를 남겼지만 ‘자본의 전면적 자유화’를 만들어 극단적 양극화와 공동체 붕괴를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심의원은 “한국정치는 민주개혁의 시대가 끝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진보-진보정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정치과제의 중심이 ‘밥의 문제’ 즉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문제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고, 민주개혁세력의 미완의 과제인 정치 민주화의 과제도 진보세력의 소임으로 이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정계개편=떠돌이 약장사 정치론’과 관련해 “떠돌이 약장사와 약사는 약을 판다는 점은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며, “약사가 안정된 공간에서 병과 약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약제를 분류하고 파악해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해 건강사회에 크게 기여하지만, 떠돌이 약장사는 불안정 하게 이곳 저곳 장터를 옮겨다니며 병과 약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약과 상관없는 요란한 음악과 몸짓으로 사람을 불러 모아 기행적 공연으로 환심을 산 뒤 ‘애들은 가라’며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돈만 내면’ 환자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똑같은 약을 팔고 건강을 해친다”고 풍자했다.
심의원은 “‘386’ ‘민주개혁론’ ‘평화개혁론’ 등은 호명은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슬로건 정치’”라 비판했다. 심의원은 “이들은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가운데 서민, 중산층, 재벌, 부동산 부자등 구별없이 다 끌어들이는 잡식성 정치를 위해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만 양산하지만, 결국 정치의 과정에서 모두에게 절망을 주는 정치로 귀결되었다”며 “서민과 중산층 정당을 표방하고서도 집값 폭등 내수 침체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열린우리당과, 인수위 때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하고서도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된 노대통령이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비판했다.
심의원은 “떠돌이 약장사를 연상케 하는 정계개편이나 낡은 자재를 부쉈다 지었다 하는 ‘토목주의 정치’가 아니라 명확한 지지기반과 그 정책에 근거한 정치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 각 정치세력들은 자기 정치의 주소를 분명히 고백함으로써 ‘정치의 현대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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