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물가 때문에 국민은 우울하다
정부가 물가를 잡지 못하고 매번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원화강세 상황에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수출이 줄면 국가 재정도 안 좋아져 결국 내수시장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인데, 이미 내수가 침체의 길에 놓인 상황이라면 경기부양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이자 국민이 견뎌낼 수 있는 소비자 물가와 내수시장의 안정인 것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방식의 경기 부양책을 쓰거나 서민층에게 생활 지원을 하는 식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반값 아파트 정책’으로 건설 경기부양과 서민층에 값싼 주거환경 마련 등의 두 마리 토끼를 계획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안정된 물가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들의 우울함이 지속되면 어떠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물가는 국가 간 주거생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지역 간, 계층 간 삶의 질에 대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심리적 위축감을 가져온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비 부담이 커져 최소한의 소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한마디로 먹고사는데 급급해지면 문화생활에 대한 여유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비시장 전반의 침체로 이어져서 웬만한 경기부양책으로는 만회하기 어려운 상황을 낳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봉급생활자가 아닌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10년 전 가계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매년 상승되었다. 여기에 이제 불황까지 겹치고 있어 실질 소득이 말이 아니다. 이래저래 국민들의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데 물가상승이 더욱 압박해온다. 문화나 여가생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지경이다.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차서 아예 아이 갖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하니 출산장려 정책을 세울 게 아니라 실질소득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06 년 12 월 14 일 선 진 한 국 당 수석 부대변인 오 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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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