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5차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추진 >
□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06.9.21일 염홍철 위원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현장방문(24회) 및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13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총 47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검토 및 협의를 추진하였음
□ 먼저 정부조달에 있어 분리발주 등의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국방분야에 있어 국방벤처센터운영, 부품국산화 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제정을 준비중인「u-City 건설지원법」에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기로 함
○ 또한 국가계약법령 개정안에 소액 수의계약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예외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함
□ 벤처투자 확대 및 M&A 활성화와 관련하여
○ 1조원 모태펀드 조성의 원활한 추진,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합병요건 완화, 벤처특별법 기한 연장 등에 대해 검토·추진키로 함
□ 다양한 인증제도로 인증 획득·유지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가중과 관련해서는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유사한 인증은 통일·단순화하고 국가대표공인인증마크를 개발하여 인증마크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예정임
○ 또한 인증 전문인력 양성, 인증기관 국제공인화를 통한 국제 신뢰성 확보 및 상호인증협정 확대를 통해 국가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를 추구할 예정임
□ 기술·기능직 등 다양한 직종에 맞는 여성인력 양성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취업 유망직종의 자격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여성전용 기숙사, 모유수유시설, 세면시설 등 여성친화적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대해 소요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줄 예정임
□ 한편, 염홍철 중기특위는 위원장은 동 건의사항에 대해 중기특위 회의에서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 주관하에 건의사항에 대한 해소를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 종합계획 >
□ 금번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기술발전,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 등 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위해, 향후 10년간 5,000개 기업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촉진 종합계획을 심의하였음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종합계획은 지난 3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으로, 사업전환 촉진과 관련한 정부의 제반 시책을 담고 있는 사업전환정책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사업전환을 위한 기업여건 조성을 위해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을 추진
○ 농공·산업단지 및 임대산업단지 입주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전환 기업의 공장설립시 절차 대행 지원과 함께 창업기업에 준하는 절차상 의제처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다음은 사업전환 분위기 확산 및 수요발굴을 위해서는 사업전환 시책홍보 및 수요발굴, 지원대상 선별기능 강화, 사업전환 정보 적시 제공체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또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맞춤형 연계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맞춤형 컨설팅모델을 개발·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전환 자금 공급,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및 우선적 인력지원을 추진키로 함
○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연차적으로 사업전환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 특례제도 도입 검토, 사업전환 R&D 자금 및 사업전환 투자펀드 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임
아울러 효율적인 지원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이행실적 조사(년1회)를 실시하여 미이행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업황의 정기 분석 및 사업전환시책의 성과점검을 위한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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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위원회 총괄조정팀 팀장 김병근 사무관 김봉덕 02-507-76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