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재권 보호 대외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 “지재권 보호 대회기관 협의체”는 지난 8.30. 법무부 주도로 발족
이번 회의에서 미국 및 EU 등 외국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계속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EU측은 향후 “인터넷상의 불법복제 등을 비롯하여 지재권분야 주제별 전문가회의”의 개최와 “위조상품 식별법 등을 포함한 지재권 보호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우리측에 제시하였음
법무부는 외국 참가자들을 상대로 중국산 짝퉁이 환적화물 등의 형태로 한국을 거치면서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 일본 등에 도착함으로써 통계상의 오류를 발생시켜(일본의 경우 우리나라가 위조상품 제조국가 중 1위)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향후 중국을 비롯 대만, 동남아산 짝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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