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형 환변동보험 도입, 주요 정책자금 상환 유예, 수출신용보증지원 강화 등 수출중소기업 지원조치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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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09:36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소수출기업의 채산성 보전 지원을 위해 옵션형 환변동 보험 도입, 주요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 분야별로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들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06.12.15(금)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수출중소기업 대표, 수출지원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율하락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丁장관은 최근 원화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채산성 보전과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수출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해, 보험가입후 환율상승에 따른 환수금 부담을 경감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여 중소업계의 환변동보험 이용률을 제고하고,

* 환변동보험 미가입사유(업계모니터링 결과) : ① 환수금 부담, ② 수출금액이 소액, ③ 환위험에 대한 CEO의 인식부족 등

환위험관리 비용 절감 및 결제통화 다변화 유도를 위해무역협회의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엔화 등 기타통화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 (현행) 업체당 연간 100만원 → (확대) 업체당 연간 200만원

또한 환율하락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기반자금 등 주요정책자금 상환을 최장 1년 6개월간 유예 조치하고,

* 대상자금 : 구조개선자금, 산업기반자금, 수출금융자금

환율하락 등으로 매출이 축소된 수출기업에 대하여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부 대출자금의 상환 의무를 2년간 유예

대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탁보증*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

* 수탁보증 : 은행과 수보간 협약을 통해 대출은행이 직접 신청기업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신청기업의 편의 제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수보, 신보, 기보)을 내년 말까지 연장 시행

* 지원실적(06.11월말 현재) : 신보(6,614社, 3.9조원), 기보(1,515社, 1조원)
* 특례보증한도 : (신보·기보) 직전 4분기 또는 전년 매출액의1/2
(수보)책정가능한도의 3배까지 특별 책정

금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던 수은의 대출통화전환옵션(원화↔외화, 외화↔외화) 무상부여를 다시 재개하고, 기존 대출거래에 대해서도 적용

* 옵션 무상부여 실적(06.상반기, 수은) : 721개사, 2.2조원

인력·물류 등 수출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채산성 보전 지원을 위해 대기업·수출유관기관 수출실무 유경험자로 조직된『중소기업 수출지원단(KOTRA 주관)』의 지원 대상 업체를 현행 300개사에서 600개사로 대폭 확대

현재 산업단지공단 5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취업알선센터를 지사범위로 확대하여, ‘단순기능인력 풀' 구성·공급 및 IT 전문인력 알선기능 수행

* 서울, 경인(인천), 서부(반월), 중부(구미), 동남(창원) 지역본부

해외 현지에서의 물류지원 등 수출물류 활성화를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추가 건립(('06)7개 → ('07)12개)

丁장관은 이와 함께, 환율하락에 따른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로 중소협력업체의 애로가 크다고 보고, 향후 대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납품단가 인하 자제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보·기보·신보 등 금융지원기관에 대해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기존 보증축소, 추가 담보요구 등 보수적인 대출전략보다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자부는 이들 조치 이외에도 보세창고 이용료 인하 등을 통한 항만물류비 절감,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며 해외마케팅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BRICs 시장에 대한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글로벌 기업 아웃소싱 네트워크 등 선진국 틈새시장 진출 지원 강화, 수출초기기업지원강화, 지사화사업 전담인력 보강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丁장관은 대책회의 참석 후 중소기업청 산하 중앙수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