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 5개국, 에너지시장 안정화 위해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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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 11:0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정세균 장관은 2006.12.16일 북경에서 개최된 5자 에너지 각료급 원탁회의에 참석하였음.

동 회의에서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인 한·중·일·미국·인도* 에너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석유시장 안정화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 5개국 에너지 소비를 합한 경우 전세계의 약 48% 차지

<5자 에너지 각료급 원탁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006.12.16(토), 조어대(중국 북경)

ㅇ 참석자 : 美 Bodman 에너지부 장관, 日 Amari Akira 경산성 대신, 中 Ma Kai NDRC 주임, 印 Deora 석유가스부 장관, 韓 정세균 산자부 장관

ㅇ 주요 의제
- 에너지믹스의 다변화와 대체에너지(한국)
-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진(중국)
- 투자 및 에너지 시장(일본)
- 에너지 안보 및 전략 석유비축(미국)
- 국제협력의 주요 과제 및 우선순위(인도)

공동선언문(안)에서는 현 고유가의 원인을 에너지 수요 급증, 잉여생산능력 부족, 불충분한 투자 등으로 분석하고, 고유가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확대, 소비국의 강력한 에너지 이용효율 증진·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등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국제사회의 유가 안정화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강조

< 공동선언문(안) 주요내용 >

- 국제유가 상승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유가 상승의 원인 분석(석유소비 증가, 여유 공급능력 부족, 불충분한 투자 등)
- 국제에너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소비국, 생산국, 국제사회 등의 역할 제시)
- 5개 주요소비국의 협력 강화(투자, 효율개선, 대체에너지, 수송에너지 등)
- 수송분야 석유의존도 감소 및 다변화의 중요성 인식

※ 공동선언문은 12.15일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후 16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인 바, 공식 발표후 전문을 제공할 계획

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과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에너지 소비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협력분야를 제시함

이는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협력, 에너지 이용 효율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 증대, 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환경분야 협력 등임

또한 ‘에너지 믹스의 다변화와 에너지 대안’ 세션을 주재하고, 석유가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함을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 청정석탄기술, 비재래석유, 원자력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제성·공급 가능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역설함.

정 장관은 아울러 동 회의에 참석하는 보드만 미 에너지부 장관과 12.13(수) 양자회의를 가진데 이어, 인도 석유가스부장관 등과도 양자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사전 조율하고 에너지 현안을 협의할 예정

한편, 정 장관은 5자 에너지 회의에 앞서 4개국 대표들과 원자바오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로 외국 투자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이번 회의는 전세계 에너지소비량의 48%를 차지하는 5개국, 특히 최근 에너지 소비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참여함으로써 그간의 에너지 소비국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음.

OECD 국가 중심의 대표적 협력채널인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중국·인도 등 주요 비회원국과의 공조 없이는 비상시 대응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이들과의 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중

APEC, ASEAN+3 등 지역협력체는 회원국의 수가 많아 이해관계를 결집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그간 정치적·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협력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던 한·중·일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는 점도 중요하며, 특히 그간 에너지 국제협력 측면에서 지금까지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을 받아오던 중국이 동 회의를 제안하여 성사시킴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