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명-국제장애인권리조약 통과로 장애인 인권 확보 발판 마련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2002년부터 5년여 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세심하게 조항 하나 문구 한자까지 고민과 토론, 합의의 과정을 거쳐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른 인권조약들과는 차별성과 의미가 다르다. 특히, 장애여성과 자립생활, 이동권과 관련된 조항은 우리나라 장애인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완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는 조약 이행과 관련하여 장애인 대표 조직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 진정과 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선택의정서도 포함되었다.
장애인 인권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 내년 3월부터 이 비준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국회와 정부는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장애인 인권 보장을 천명하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협회는 지금까지 조약을 만드는데 노력했고, UN총회에서 채택되기를 희망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조약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힘과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통과로 장애인 인권 확보의 발판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자축하며 앞으로 더욱 장애인당사자들이 힘을 합쳐 장애인 인권 보장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개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6년 12월 27일 설립됐다.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산하에 두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순수 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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