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새해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 세정분야
새해부터는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원할 경우 고지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달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된다. 역모기지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각종 면허 취득시 수시분 면허세를 다음년도 1월 1일에 정기분을 납부하던 것을 수시분 납부시 다음년도 정기분을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선택권을 주고 납부금액의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취득하는 신규 자동차의 의무보유기간이 현행 1년에서 중고자동차는 1년, 신규등록차는 3년으로 연장된다.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시 취·등록세가 추징된다.
◇ 보건복지분야
40인 이상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돼 시행일(3.30)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학교, 50인 이상 수용하는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로 확대된다.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고 18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중증장애인 월 12만원과 경증장애인 3만원 지급이 신설되고 18세 미만 부양자에게는 중증장애인 월 20만원과 경증장애인 10만원을 인상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도 중증 월 15만원, 경증 10만원이 지급된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1명의 장애인 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으로 우선 내년도에 68명이 배치된다.
◇ 환경·상수도분야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연면적 6만㎡가 넘는 다중이용건축물과 5천㎡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관 수질검사가 의무화 된다.
수도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돼 있거나 맞벌이 부부, 단독세대 등 방문검침이 어려운 수용가는 인터넷에 검침지침을 입력하고 청구서는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납부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번호로 온라인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경제분야
내년부터는 그 동안 면세되던 국유재산 임대업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대부)시 사용료에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문화분야
공공도서관 야간 개방시간이 연장돼 열람실은 1시간 연장된 저녁 11시까지, 자료실은 2시간 연장된 저녁 10시까지 운영한다.
◇ 교통·도시건설분야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돼 주민등록, 호적 등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전면 교체되고 건물소유자나 점유자는 건물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돼 미 부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국민인 남자로 편성된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40세 이하로 단축된다.
◇ 소방·안전분야
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명단이 인터넷·일간지·공보 등에 공개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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