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국민행동성명, 민의를 수렴 회피하는 원자력위원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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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5 13:25

서울--(뉴스와이어)--언론을 통해 17일(금)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핵국민행동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뜻을 원자력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알리고자 지난 11월 26일 공문 - "원자력위원회 민간위원과의 간담회 요청의 건 (문서번호 : 반핵국민행동 2004-14)"을 통해 공식적인 간담회를 요청했다.

원자력위원회는 핵폐기장과 핵발전소 관련 각종 주요 결정을 해온 결정기관이었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부와 핵산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충돌과 갈등을 낳는 과오를 범해왔다.
이에 반핵국민행동은 부안 핵폐기장이 사실상 백지화된 이후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고자하는 핵폐기장 건설 계획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원자력위원회에 공식적인 간담회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는 총리실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공문에 대한 답신조차 없는 가운데, 민간위원에 대한 간담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구두로만 밝히고 있다. 17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력위원회가 불과 며칠 남지도 않은 가운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의사수렴을 하고자하는 일말의 의지조차 없이 또다시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강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핵국민행동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이미 수차례 경고한 것처럼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은 제2, 제3의 부안을 또 다시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핵폐기장 정책 추진은 부안 백지화로 핵폐기장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정부가 또다시 망치는 일이다. 일방적 정책결정에 따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기 바란다.

2004. 12. 15.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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