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간인 탈세제보포상금 5,137만원 지급
ㅇ 포상금규모가 전년도 2,483만원에서 금년도 5,137만원으로 2배이상 늘어나게 된 것은, ‘04.4월 부터 도입된 탈세제보 민간인 포상제도가 점차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탈세제보 민간인포상제도는 무역거래가 날로 복잡·다기화 되고 있고, 그에따라 탈세수법도 한층 지능화되고 있어, 효과적인 탈세방지를 위해 ‘04.4월 부터 도입한 제도임
□ 이와같이 민간인의 탈세제보가 늘어남에 따라, 제보에 근거하여 국가에 징수된 추징금액도 전년도 3억원 수준에서 금년도에는 19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관세청은 앞으로 이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고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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