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정책 변경시 외자기업에게 충분한 유예기간 두기로
◎ 한국은 에너지 부족 소비국으로 5자 회담 참석국인 소비국과의 협력 및 공급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
◎ 한중 교역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4만여개의 기업이 진출하고, 일일 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간 교류는 매우 활발
◎ 최근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예기간 부여 등 배려 요청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애로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책 및 법규 변경시 중국내 외국기업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에너지 5자 회담과 관련하여 세계 에너지 소비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5개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한중 양국간 에너지 협력도, 에너지 절약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원자바오 총리 예방 개요 및 대화록
□ 총리 예방 개요
ㅇ 일시 : 12.16(토) 09:00‐09:45
ㅇ 장소 : 북경 중남해자광각(총리공관)
ㅇ 방문배경 : 에너지다소비국 5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미, 일, 인도 에너지장관이 공동 예방
□ 정세균 장관 말씀요지
ㅇ 한국은 에너지가 부족한 소비국가로 금번 5자회담 참석국인 주요 소비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이고, 에너지 공급국과도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큼
ㅇ 한국은 주요 소비국으로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만큼 금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경험을 참가국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ㅇ 한중 양국간 교역은 금년말 1,300억달러로 예상되고, 2012년 2000억달러 달성 전망
ㅇ 현재 중국내 한국기업이 약 4만여개, 투자는 350억달러, 일주일에 항공노선 운항 670회, 일일 한국인 방문자수가 만명에 달하는 등 활발한 협력활동이 진행
ㅇ 중국의 조화로운 사회건설 정책에 따라 외자유치 및 경제정책의 선진화가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정책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국기업들이 이러한 정책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
□ 원자바오 총리 답변요지
ㅇ 전통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협력관계’
ㅇ 중국은 미국과 일본과는 2천억달러 이상, 한국과는 1천억달러 이상의 교역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내에는 미국 및 일본기업이 5만여개, 한국기업이 4만5천개 정도 활동
ㅇ 양국간의 교역속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상호 교역의 균형 확대 희망
ㅇ 장관께서 말씀하신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의 애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들이 중국의 법규 및 정책 변경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부여하도록 할 것임
ㅇ 장관님을 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동안 양국간 많은 협력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에너지 분야, 특히 에너지절약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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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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