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성명 -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 지금 뭐하고 있나
부동산 거품의 부자연스러운 진행은 경제 전반의 몰락을 예고한다. 그렇다고 거품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라는 것은 아니다. 거품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서서히 빼내야 하는데, 오히려 부동산값 안정을 추진한다는 핑계로 담보대출 금리 등을 올려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아둔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똥배짱만 남아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일부 전문가들이 내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실성이 뒤떨어진 판단이다. 거품은 심각하고 당장이라도 터질 기세다. 국민들의 금융 이자부담이 생활 소비까지 위축시켜 경기하락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적금을 깨거나 제2 금융권 돌려막기 식으로 연체를 막는 경우도 있어 조만간 부동산 헐값 매각이나 경매 촉발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집값이 변칙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행의 대출금 회수와 금리 인상의 악순환도 불가피하다. 파산하는 가계가 늘면서 금융권도 함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 안팎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위험 불감증'이란 말인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의 갈등 악화 요인, 신당 창당을 둘러싼 국내 정치의 혼란상 그리고 사회 도처에 만연한 불신과 부조리. 당장에라도 국제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악재가 발생한다면 금융시장은 요동치게 된다. 우리는 인위적인 금리 상승을 지속하거나 방관하는 어떠한 행위나 정책도 용납할 수 없다.
2006 년 12 월 18 일
선 진 한 국 당 수석 부대변인 오 세 진
웹사이트: http://www.gk.or.kr
연락처
선진한국당 대변인실 , 02-761-0951 ,이메일 보내기
-
2011년 3월 13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