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서부태평양지역 참치어선 승선검색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남태평양의 사모아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3차 연례회의에서 중서부태평양수역 공해상에서의 회원국 참치어선 승선검색 강화 등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참치어선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조치들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WCPFC 제3차 연례회의에서는 내년부터 회원국의 중서부태평양수역 공해상 승선검색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가 채택됐다. 내년부터 이 수역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우리 참치어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검색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우리어선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이를 통보받은 우리정부는 해당 어선의 조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에 대비해 참치어선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교육과 조업지도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WCPFC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치어획물 운반선은 2008년도부터는 이용 할 수 없게 하는 조치가 채택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약 20여척의 참치어획물 운반선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 12척이 파나마 등 WCPFC 비회원국의 국적선으로 되어있어 내년 중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선박의 목록 작성을 위한 절차도 채택됐다. 이는 중서부태평양수역의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어선에 대하여 IUU 선박목록에 등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차기회의에서 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대서양참치기구 등 다른 참치기구가 IUU 선박에 대하여 각 회원국 항구입항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WCPFC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채택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 참치 조업 중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바닷새 및 상어를 규제하기 위한 보존조치, 옵서버 프로그램, 선박감시체계(VMS)의 설립계획 등이 채택됐다.
WCPFC는 전 세계 5개의 참치자원관리기구 중 가장 큰 기구로 2005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참치어획량 430만톤의 49%, 우리나라 참치어획량 26만톤의 90% 이상이 이 기구가 관리하는 수역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일본, 캐나다 등 25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한편 WCPFC 제5차 연례회의는 2008년 12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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