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투자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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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8 15:55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가 외투단지 인근에 공동기숙사 건립 및 외국인투자가의 최대 우려사항인 노사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최초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도에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의 ‘2007 외국인투자환경개선 계획’에 따르면 민·관 협력 체제로서 경영업무지원시스템 구축, 투자환경의 최대 저해요인인 노사문제의 극복방안으로서 노사분쟁 사적조정지원제도 도입,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평택 현곡 외투단지 인근에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구비된 복합건물 형태의 공동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국·내외의 투자환경 연구자료나 자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잠재력은 높은 반면,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투자유치의 성과가 낮아 앞으로 투자환경의 개선노력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보다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투자환경담당(3명) 직제를 신설하고 4월에는 현장 밀착형 외투기업 지원시설로 외투기업지원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기초기반을 형성했다. 또 6월에는 외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한국 내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문화 정보지 발간’(12회), 의사소통 애로해결을 위한 어학프로그램 강좌를 실시(2기 139명)했고, 7월에는 근로자 대중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 - 팽택 현곡산업단지간 시외버스노선을 투입하고 10월에는 외투기업협의회 창립, 외투기업의 욕구파악과 정책수립에 기여할 ‘DB시스템개발’과 효율적 경영업무지원을 위한 ‘경영업무지원시스템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41건 처리)하기 위한 시책들을 하나하나 시행해 나갔지만 정작 투자환경의 최대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노사문제’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사문제는 중앙정부의 업무라는 인식으로 인해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관할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기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으나 이번 계획에서 경기도는 ‘사적조정지원제도’의 도입검토를 통해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노사분쟁건수의추세에 있는 노사관계가 아직도 해외의 신문·방송에서는 부정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긍정적 측면을 홍보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평택 오성산업단지와 화성의 장안2산업단지에는 수요타당성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구비된 공동기숙사를 건립하고 평택 국제화 계획지구 내에는 외국인을 위한 전용주거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지난 10월 24일 도내 외투기업의 네트워킹,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창립된 외투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적극 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김명선 투자진흥과장은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사업은 나름대로 국내·외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유치과정에서 우선 해결과제로 나타난 투자환경 개선사업의 본격 추진은 투자유치 전략에 더욱 탄력을 받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07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계획은 투자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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