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007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가재난관리 제도·정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풍수해보험법 제정 등 예방적 재난관리를 위한 일관된 정책기조를 가지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율 책임형 방재관리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사유재산 피해지원시스템 혁신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하였고, 안전사고 예경보제, 지진해일 대비 조기 예·경보시스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를 도입하여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전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사업, 노인구급전담차량 도입·운영, 소외계층 생활재난 무료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회적약자인 취약계층의 안전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각종 재난에 대비, 한발 앞선 상황대처로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 비상근무체제 가동, 단계별 현장밀착형 대책을 추진한 결과, 여름철 풍수해는 최근10년 평균 113명 대비 62명의 인명피해로 45% 감소하였으며, 산불은 최근 5년 평균대비 피해면적은 89%, 발생건수는 33%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200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는 국민과 함께 더욱더 재난에 강한 소방방재청을 만들어 나갈계획이다.
국민이 원하는 관점에서 각종 국가재난관리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한다.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급경사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체계적인 점검·정비 및 계측관리로 재해사전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지각변동에 따른 지구촌의 지진 해일에 대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기술개발과 연구로 지진방재대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진재해경감대책법을 제정하게 된다.
또한 ‘착한 사마리안법’의 취지를 살린 구호자보호에관한법을 제정하여 책임부담으로 인한 응급구호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초기 발견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환자소생율을 제고 할 계획이며,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칭)안전문화진흥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국민의 안전네트워크를 형성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교육훈련 실시, 상습 법령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민방위 편성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단축하는 등의 민방위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행 등록제 운영, 풍수해보험을 확대해 자율과 책임 방재의식을 증대해 나가게 된다. 다음으로 안전복지 상품개발과 서비스를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장질환, 당뇨·고혈압환자, 장애인, 치매노인, 나홀로 어린이 등의 정보를 DB화하여, 병력에 맞는 응급처리로 환자 소생율을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신고자의 특성에 맞는 긴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충격 후유 및 병리현상에 대한 치료를 위해 재난피해자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첫해인 2007년에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기초조사와 재난충격치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6개 시도별로 시범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민·관·의료계·학계 등 직역별, 지역별 전문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형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모델 개발과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자조활동을 확산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적 재난 취약계층 46천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개보수, 안전컨설팅, 단독형 화재감지기 보급 등을 추진하며, U-안심폰 서비스 시행, CBS 긴급재난 문자방송 자체시스템, 국민생활안전사고 예·경보제를 한층더 새롭게 해 안전 복지를 강화해 나가게 된다.
또한 첨단 IT 기술과 재난함수 개념 등을 도입한 과학방재를 본격화 한다.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의 구축·확산으로 동·남해안가 지역의 신속 정확한 재난위험경보 전달기능을 체계화하고, 건물의 초고층화, 지하공간의 활용증대에 따라 화재에 과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화규범 및 기준개발을 추진하며, 국가화재분류체계 혁신안 시행,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행 등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재난안전 국가 R&D 기능 활성화,재난관리단계별 IT기술 정보화시스템 구축, 신종재난 및 복합재난에 대한 대처기능 보강, 각종 재난관련 통계 분석기법들 도입·적용 등을 통해 과학적인 방재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방재 공동체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재난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류애 차원의 공동협력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 소방방재관련 기관장의 국제회의인 제2회 세계소방방재청장회의를 개최, 국제간 소방 및 재난관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비상시 상호지원을 구체화 하게 되며, UN INSARAG(국제탐색구조자문단)아·태회의도 유치하여, 대형재난 현장에 필요한 구조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은 다양한 안전복지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가속화하여, 안전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국민이 주인인 한국안전주식회사 소방방재청을 만들어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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