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주시장,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이관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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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9 10:44

전주--(뉴스와이어)--송하진 전주시장이 시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사무총장 송하진)는 19일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관해달라는 ‘교통영향평가 평가 업무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할인점의 경우 건축연면적 6천㎡ 이상 시설물 등에 대한 현행 인·허가 과정은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의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다.

이날 건의문에서 협의회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의 이원화로 일관성 있는 의견반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시·군·구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심의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의원 가운데 지자체 관계자가 없어 지역여건 및 도시관리기본계획 등이 고려되지 않아 재심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송 사무총장은 “건축물 인·허가의 이원화로 재심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관된 행정 수행을 위해 반드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지난 8일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철영 의원의 교통영향평가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불합리성을 공감하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최근 전주시는 ‘덕진마트’라는 이름으로 차명편법개점을 추진한 전주시 우아동 삼성 홈플러스의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승인기관인 전라북도에 재협의를 요청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이관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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