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항공물류SOC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경쟁국에 비해 뒤진 물류 인프라 수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 감소
국내 물류인프라 수준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여 국내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2003년 이후 SOC에 대한 재정투자규모는 초대형 국책사업의 동시다발적 추진, 복지·국방부문 예산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감소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대규모 민간 물류SOC 투자의 재원조달부담 부담 커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4년 민간자본 유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SOC투자의 민간비중은 1995년 0.15%에서 2004년 14.8%까지 확대되었고 2008년에는 2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금리 및 지급보증 등에 대한 정부지원도 전무하여 민간사업자가 투자재원을 100% 조달토록 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미국은 민간기업이 항만·공항 화물터미널 등 물류SOC 투자시 건설기간 중 채권원금 상환부담이 없는 공채를 지자체가 발행하여 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류SOC 공채발행을 통한 장기 저리자금 조달 지원 필요
전경련은 민간기업이 공항, 항만 등 물류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로 장기·저리(시중금리 보다 저렴한) SOC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SOC 개발특성상 20년 이상 만기의 장기공채 발행시장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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