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반값 아파트, 정치적 구호 일 뿐”
현재 아파트 가격을 잡기위해 나오고 있는 안은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과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이다. 먼저 토지임대부 분양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채 임대하고 건물만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자는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토지와 주택 모두 분양하지만,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를 팔 때 공공기관에 일정한 상승률만 더해서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토지임대부 분양이건, 환매조건부 분양이건 이 두 안 모두 실행해서는 현실적으로 실익은 없이 폐해만 너무 큰 제도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가 토지 매입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모든 비용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스스로 생산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조달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거나 국공채를 발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국민들을 이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 세금을 내야만 한다.
둘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두 안 모두 정부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시장에 더 많은 개입을 하게 되고 예전에 비해 민간영역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민간주택시장의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그 결과 부동산 투기 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셋째, 소득재분배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는 집단과 두 방안으로 혜택을 보는 집단간에 소득재분배를 발생시킬 것이다.
넷째, 이 두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감독비용을 포함한 행정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물론 비용의 규모는 사업 시행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비용도 더불어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다섯째, 분양이나 임대사업이 더욱 비효율적이 될 것이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뜩이나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이 이런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민경제를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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