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미래 생활상이 아니다. 산업자원부가「산업기술로드맵」과 「新 R&D 전략」을 통해 제시한 2015년 생활상이다.
산업자원부는 12.21(목),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미래 산업기술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미래 산업기술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산업기술로드맵」과「新산업기술 R&D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 주요 참석자 : 정세균(산자부장관), 정준석(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최홍건(산업기술대 총장), 이현순(현대자동차 사장), 조현정(비트컴퓨터 사장), 김기협(생산기술연구원장), 김도연(서울대 공대학장) 등
산자부는 주력 산업의 Global Top 지향, 미래유망 산업의 신기술선점,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여건 조성을 통해 "세계 경제 10강, 산업 4강"을 미래 산업기술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의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경제 잠재성장율을 1% point 추가하여,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자부와 산업기술재단은 올해 초부터 약 500여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든 산업기술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는 ‘국가 R&D 토탈 로드맵’에서 제시한 R&D 투자전략 및 특성화·효율화 전략에 따라, 2015년 미래생활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혁신주도기술(killer Application)들이 포함되어 있다.
굽어지는 디스플레이 기술, 벽면에 붙이는 평면조명, 스스로 충돌을 피하는 똑똑한 자동차, 세균과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첨단 나노섬유, 노인과 재활을 지원하는 로봇 등이 그것이다.
산자부는 향후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때, 금번 로드맵을 통해서 제시된 20개 분야, 78개 혁신주도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미래 산업기술 비전 달성을 위한「新산업기술 R&D 전략」을 확정·발표하였다.
금번 전략은 ‘95년 이후 10년이상 큰 변화가 없었던 산업기술 R&D 지원 시스템을 대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응용기술과 투입중심의 R&D 지원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세계 1위내지 5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지만, 앞으로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산업의 “창조성”을 높여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기술 R&D 투자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산자부가 발표한 「新산업기술 R&D 전략」은 혁신적 국가(Innovate Korea), 창조적 기업(Creative Korea), 편안한 국민(Comfortable Korea)을 목표로 크게 4가지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산업기술 R&D 정책의 중점을 응용개발 위주의 선진국 추격형 R&D에서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선도형 R&D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2015년에는 개인들의 삶의 질의 욕구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한 R&D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지방의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넷째로, 그 동안의 양적 투입위주의 R&D전략에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되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①핵심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개발사업’ 추진
- 응용개발/Follower R&D 중심에서 핵심원천/Front-runner 중심으로
- 2008년부터 전략기술분야에 산업기술 R&D예산의 60% 이상 투입
우선 주요 산업의 핵심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서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15개 次次世代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산자부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차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반도체, 바이오, 나노기반 등 15개 전략기술분야를 확정하였다.
< 15개 次次世代 전략기술 분야 >
① 주력산업(7)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② 미래유망(4) :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의료기기
③ 기반기술(4) :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15개 전략기술분야에 대해서는 ①국가기술개발의 우선순위 및 투자방향 제시, ②산업원천기술의 확보, ③기술개발·기반조성·인력양성·특허·표준 등의 패키지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체제, ④ 철저한 기획을 통한 국가프로젝트 발굴 등 4대원칙으로 운영함으로써, 그간의 응용·개발기술을 중심으로 한 Follower R&D 단계를 넘어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Front-runner R&D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2007년 3-4개 분야 시범실시 이후,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차차세대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2015년까지 산자부 산업기술 R&D(균특 및 에너지분야 제외) 예산의 70%를 투자(현재 55%)한다는 계획이다.
② 삶의 질 관련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 추진
- R&D 정책목표를 산업경쟁력 위주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기술 인프라 조성 추진
기술개발을 통해 건강, 안전, 환경 등 “사회인프라”를 구축하는 질적 성장을 위한 R&D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
의료기기를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집중 투자하는 등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삶의 질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인증·표준화,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인프라를 조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삶의 질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향후 추가 개발이 필요한 기술 및 제품군을 발굴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③ 중소기업 및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중소기업 혁신역량강화로 대중소기업의 근원적 동반성장 추진
- 지방 R&D 투자 확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추진
중소기업의 개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근원적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중소기업의 3개 유형에 적합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08년 종료되는「차세대성장동력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및 ‘08년부터 추진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新산업 진출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직접적 목표로 하는 균특회계의 R&D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R&D 과제 발굴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과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차원의 사업을 기본철학에 맞게 재정비하여 사업간 차별성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④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R&D 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 투입주도·양적팽창(Input)위주에서 성과주도·질적제고(Outcome) 전략으로
R&D 프로그램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성과와 예산배분을 연계하고, R&D 전주기에 걸쳐 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성과중심의 R&D 시스템을 확립하다.
선행특허조사 등을 통해 특허공백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유도하고, 창출된 특허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통해 개발기술의 원활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또한, 개발기술사업화(R&BD)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의 사업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R&D 성과활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장관은 IT, BT, NT 등 신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고 기술간 융합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성장은 물론이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현재보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선진국을 쫒아가는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며, ‘창조적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핵심원천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가지고 과감히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자부도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국가 성장전략에 입각한 15개 분야 차차세대 전략기술을 발굴하고 집중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기술개발팀 팀장 채희봉, 서기관 원영준 2110-5182 사무관 문병철 2110-5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