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15년간 국가R&D 투자의 재원 배분 구조의 개편 방향과 정부가 중점 육성할 기술군(Pool, 90개)을 담은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과, 지방R&D사업 매칭펀드 비율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지자체의 R&D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R&D 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등 총 6개 안건이 상정·확정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본회의) 확정안건 >
-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 - 중장기 발전전략
- 지방R&D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 제4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07~’11)
-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 2년 추진성과 점검 결과(보고안건)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보고안건)
본회의 주요안건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중장기 발전 전략)'은 최초로 종합적인 중장기 분야별 R&D투자 조정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동 전략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생명, 에너지·자원, 기초과학, 소재·나노 등의분야의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며, 기계·제조공정, 정보·전자 분야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R&D 투자비중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 중점 육성 기술(90개)’도 집중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R&D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은 정부 R&D투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방R&D사업에 대한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R&D사업의 예산구조 개편, 지역별 R&D전담 추진기구 설립, 지자체의 대응자금(매칭펀드) 비율 차등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격적인 지방R&D사업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07~’11)'은 2011년 세계 6위 수준의 기상기술력 확보를 위해 「기상산업진흥법」제정, 기술개발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며, '제4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은 21세기 세계 식량자원 부족과 DDA, FTA 등 농업분야 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농업분야 핵심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 2년 추진성과 점검 결과'는 NIS 구축방안 2년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07~’16) 총 14조 2,881억원이 투자되는 '제2차 생명 공학육성기본계획'은 2016년까지 ”생명공학분야 세계 7위의 기술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세계적인 원천기술 확보”하고 “산업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12.12일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심의하고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안건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제24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과학기술기본계획 ‘07년도 시행 계획」 등 6개 안건을 확정하였다.
앞으로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제2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6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 - 중장기 발전전략
“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조정 및 배분 전략 확 바뀐다 ”
- 정부 R&D, 기초·원천, 미래 선도, 공공복지에 역점 -
- 생명, 에너지·자원, 기초과학 등은 투자비중 확대 -
- 기계·제조공정, 정보·전자 등은 투자비중 축소 -
- 90개 국가 중점 육성 기술에 선택과 집중 -
과학기술부는 향후 15년 동안 적용될 정부 R&D 투자의 조정 및 배분 전략을 담은 토털 로드맵을 제시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동 전략에 기반하여 내년부터 연도별 정부 R&D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 조정과 배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 이후 총괄조정, 예산배분, 평가 강화로 R&D 효율이 크게 향상 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의 R&D 체제 조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처별 R&D계획(44개), 기술전망(NTRM, 미래 국가유망기술21 등), 해외 주요국 정부 R&D 정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 전략을 마련하였다.
토털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국가 R&D사업은, 민간과 역할분담 및 연계를 고려하여 정부 R&D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차질없는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하에 정부 R&D투자 분야별 조정방향을 투자비중 증가형(생명, 에너지·자원, 환경, 기초과학), 투자비중 점증형(소재·나노,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안전), 투자비중 점감형(기계·제조공정), 투자비중 감소형(정보·전자) 등 4 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R&D사업 효율성·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 기술을 발굴(90개)하여 집중 육성하고,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융합기술 경쟁력 강화, 국가적 R&D인프라 전략적 확충, 국가 전략사업 기획 및 추진, 국가 R&D계획간 연계구조(alignment)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과기부는 동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2차 과학 기술기본계획(‘08년～’12년)에도 동 전략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 부처 R&D계획을 전략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른 정부 R&D투자 분야별 조정방향>
▣ 투자비중 증가형 : 생명, 에너지·자원, 환경, 기초과학
▣ 투자비중 점증형 : 소재·나노,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안전
▣ 투자비중 점감형 : 기계·제조공정
▣ 투자비중 감소형 : 정보·전자
※ 정보·전자, 기계·제조공정 분야의 경우 여타 분야의 투자 강화로 인해 투자 점유 비중(융합기술 기반인 IT분야는 미포함)이 중장기적으로 감소
<2> 지방R&D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 지방R&D사업 대폭 수술로 효율성 배가 ”
- 지방R&D 예산구조 균특회계 중심으로 개편 -
- 지역별 R&D 전담추진기구 설립 및 운영 -
- 지자체의 매칭펀드 비율 차등화 -
정부R&D예산 중 지방투자비중(편성기준)이 ’03년 27%에서 ’07년 약 40%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사업간 유사·중복, 연계 부족 등으로 지방R&D사업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향후 전개될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방R&D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R&D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지방R&D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사·분석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방R&D사업 중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균특회계 중심으로 편성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관리시스템」에 지방R&D사업 분석에 필수적인 내용(지방비)을 추가하는 한편, 지방R&D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R&D사업 기획·관리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내 R&D사업을 총괄 관리하는「지역별 R&D전담 추진 기구」를 설치·운영(지자체 주도-중앙정부 협조)하고, 지자체의 「지방R&D사업 분석시스템」구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 R&D전담 추진기구는 ’07년에 시범사업(1개)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08년부터 광역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R&D사업 추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R&D 전문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운영 등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대학·연구기관 대상의 맞춤형 R&D교육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R&D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대응자금(매칭펀드) 비율 차등화, (가칭) 역 매칭펀드 사업방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검토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가 자체 기획하고 예산을 주도적으로 투입하는 R&D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대응자금을 역으로 지원하는 방식
향후 동 방안이 본격 추진되면 지방R&D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 지자체의 자체 R&D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산업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R&D사업의 발굴·추진이 용이해져 지방R&D사업과 지역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제4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연구개발 계획
“ 농업개방, 식량주권 확보, 농업기술력으로 극복한다. ”
농촌진흥청은 21세기 세계 식량자원 부족과 DDA, FTA 등 농업분야 완전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R&D 기본계획으로 '제4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10년간(’06~’15) 약 3조 5,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①식량주권 확보, ②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공급 기술개발 강화, ③기술 융합에 의한 고부가 생명 산업화, ④농업·농촌 환경 유지·보전 등 4대 중점분야 10개 연구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의 추진전략으로 ①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 강화, ②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및 지방농업 균형발전을 지원 강화, ③국가단위 신진 농업연구 전문인력 육성 지원 확대, ④대국민 성과 보고회 추진 등 연구사업 운영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4>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
“ 2011년 수치예보 정확도 세계 6위로, 기상재해 예측 선행시간 2배로 앞당겨 ”
기상청은 환경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등 기상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래 기상변화에 대비한 5개년 중기대책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2011년까지 국가기상기술력을 현재 세계 10위에서 6위로 높이기 위해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 등 3대 목표를 설정 하고, 상세 3차원 관측시스템 구축, 극단적 기상현상 예ㆍ특보제 신설(‘08), 국가위험지도 작성 등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 제고, WID(Weather in Digital) 예보 서비스 확대 등 기상정보의 지식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상산업진흥법」제정 등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기반을 조성하고 물 부족 등 미래 기상수요에 대비 장기 예측기술 개발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1년에는 기상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예측선행시간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앞당겨 국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고, 기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전달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5>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 2년 추진성과 점검결과
“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본격 가속화로 과학기술선진국가 건설에 기여 ”
과기부와 과학기술중심사회 추진기획단은 NIS를 조기에 구축하고, 향후 국가기술혁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04.7월)」의 2년 추진 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R&D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인재의 전략적 양성·활용,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 3개 분야별로 실시되었다.
최근 3년간(‘03～’05년)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2.6%로 미(6.4%), 일(0.7%)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R&D 평가제도 구축, 사전타당성조사 도입, R&D예산 배분과 중복·과잉투자 조정 등으로 R&D투자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06~’10) 수립’ 등 범부처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맞춤형 교육·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 과학영재의 관리체제 구축 등 이공계교육 혁신을 위한 정부와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도 강화되었다. 또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연구원 인센티브 확대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SCI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도가 ’02년 세계33위에서 ‘05년 세계30위로 개선되고, 미국특허 등록건수는 ’02년 세계 6위에서 ’05년 세계 4위로 나타나는 등 기초· 원천 및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졌다. 또한 최초 휴대인터넷(WiBro) 개발, 지상파DMB 송수신기시스템 개발 등 차세대 성장동력분야에서 우수성과의 창출이 본격화되고, 기술수준도 ’03년 선진국 대비 71.3%에서 ’06년 83.5%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구축 과제의 진행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부분야에서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성과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인프라 성격의 과제들은 참여정부 초기의 강력한 제도 및 시스템 개혁으로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화된 경우이다. 이런 성과에 기반하여 IMD 과학/기술 경쟁력이 ‘03년 16위/27위에서 ’06년 12위/6위로 대폭 향상되었으며, OECD, RAND연구소(美)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선두국가로 분류하는 등 NIS가 과학기술 선진국가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공계 대학의 질적 경쟁력 등 이공계 교육 혁신, R&D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 핵심부품소재 경쟁력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추진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앞으로 과기부는 NIS의 구축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점검결과 드러난 미흡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체계적인 성과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6>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
정부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총 14조 2,881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생명공학분야 세계 7위의 기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인 『Bio-Vision 2016』을 확정(’06.11.15,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한 바 있으며, 이를 제2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지난 1994년 수립되어 올해로 종료되는 제1차 기본계획에 이은 것으로 1차 기본계획 동안 확보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원천기술 확보”하고 “산업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체계 혁신’,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바이오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 4대 전략과 14대 실천과제를 수립하였고,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축산·식품, 산업공정/환경·해양, 바이오융합 등 5대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은 관련부처의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총괄한 상위 계획으로,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주관), 교육인적자원부 등 8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2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서 앞서 개최된 제24회 운영 위원회에서 확정된 5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 확정안건 >
- 과학기술기본계획 ‘07년도 시행계획
- ‘07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
-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06~’10)」 ‘07년도 시행계획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04～’08)」 ’05년도 추진실적과 ’07년도 시행계획
- ‘06년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
<1> 과학기술기본계획 ‘07년도 시행계획
과학기술혁신본부(과기부)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목표로 '03.5월 수립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03-'07)」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2007년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 기술기본계획 ‘0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과학 기술기본계획 ‘07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미래 성장엔진 창출, 기초체력 강화, 국제화·지방화, 혁신시스템 선진화, 국민참여 확대 등 5대 부문 14대 분야 78개 중점과제에 총 7조 5,36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 ‘07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
과학기술혁신본부(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1차 성과평가기본계획(2006～2010)』의 세부 추진계획인 『2007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출연기관 및 연구회 평가 등을 본격 추진한다.
조사·분석은 ’06년에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8조 9,096억원)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목적별 투자실적 등 12개 항목에 대해 실시되며, 그 중 257개(7조 52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평가(51개)와 자체/상위평가(207개)가 실시된다. 출연기관 및 연구회에 대해서는 33개 출연(연)의 연구 및 경영실적, 3개 연구회의 기능 및 운영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3>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06~’10)」 ‘07년도 시행계획
과학기술혁신본부(과기부)는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06~’10)」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2007년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06~’10)」 ‘0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이공계 대학교육 혁신 등 5대 정책영역, 14개 중점 추진과제별 72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소요재원은 ’06년 대비 14.6% 증가한 1조 238억원이며, 특히 ’07년도에는 핵심연구 인력 양성에 중점적으로 투자(총 예산의 69.6%)하고 이공계인력 복지지원에 투자를 확대(’06년 대비 82.2% 증가)할 계획이다.
<4>「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04～’08)」 ’05년도 추진실적과 ’07년도 시행계획
과기부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04～‘08)」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05년도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분석하고, 동 기본계획의 ‘0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07년 총 사업예산은 1,588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2006년 계획대비 182억원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촉진,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제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9대 중점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5> ‘06년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
과기부는 2006년도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해 정부출연(연) 등 총 621개 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전체 여학생 비율은 약 48% 유지하고 있으나, 이공계 여학생 비율은 감소 추세(‘99년 31.3% → ’05년 29.0%)에 있으며, 4년제 대학 이상 이공계 여성인력은 ‘99년에 비해 30% 상승하였으며, 특히, 공학분야의 석·박사 여성인력은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공학분야의 석·박사 : (’99) 704명 → (’05) 1,760명 2.5배 증가
이공계의 교육수준별 취업률은 박사(85%대), 전문학사(80%대), 석사(75%대), 학사(60%대) 순으로 낮아지며, 이공계 전공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대에는 비이공계 전공자들과 비슷하나 30대 이후 노동시장 이탈정도가 가장 크며 참여율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연구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 고용비율과 여성과학기술인의 보직률, 여성연구과제책임자 비율, 여성친화적 시설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 대학 : ’04년 19.9% → ’05년 22.7%, 연구기관 : ’04년 10.0% → ’05년 10.7%
※ 여성과학기술인의 보직률은 전년대비 다소 상승(8.0%→8.5%)
※ 여성연구과제책임자 비율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 (6.4%→6.7%)
※ 휴게실 : ‘04년 52.7%→53.0%, 수유실 : ‘04년 3.1%→4.7%, 보육시설 ‘04년 16.4%→17.8%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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