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민관 정책 토론회 개최
동 정책 토론회에는 외교통상부 이성주 DDA 협상실장, 안명수 다자통상국장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DDA 담당관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농촌경제원구원(KREI) 연구위원 등 약 40여명의 민·관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출범한 DDA 협상은 당초 시한인 2004년말을 넘어 5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2005.12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협상 계획(06.4월말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세부원칙(modalities) 합의후 2006년말 협상 타결)을 지키지 못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농업 시장접근, 농업 국내보조, NAMA 시장접근에 대한 EU, 미국, 인도·브라질의 의견대립이 격화되면서 지난 7.24 협상 일시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초래된 바 있다.
그러나 협상 중단 이후 DDA 협상을 되살리기 위한 WTO 회원국들의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DDA 협상 타결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지난 11월 16일 WTO 라미(Lamy) 사무총장 주재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DDA 협상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후 금년 12월말까지 농업, NAMA, 서비스, 규범(반덤핑), 무역원활화 등 주요 분야에서 협상 그룹 의장을 중심으로 협상의 본격 시동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미국 TPA(무역증진권한) 연장 시한 등을 감안할 때 2007년 3월말까지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간에 입장차이가 커서 협상 타결을 낙관할 수는 없으나, 내년초 주요국간 의견이 모아지면서 향후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번 WTO/DDA 민관 정책 토론회는 DDA 협상 본격 재개에 대비하여 협상 핵심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재점검하고, 범정부적으로 DDA 협상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업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난 50년간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다자무역자유화 확대가 우리 경제에 가지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번 WTO/DDA 민관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업계,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2007년 1월부터 본격 진행되는 DDA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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