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학술토론회, “한국의 독도 점유는 완성된 실효지배 아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전략은 독도를 분쟁지화 하는 것이라는 역시 잘못된 인식이 쌍을 이루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것이지 분쟁지화 하려는 것이 아니다. 분쟁지화는 독도에 대한 도발의 결과물일 따름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독도를 암석으로 취급하고 일본의 도발에 대하여 무대응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최근에 이르러 여론의 반발 때문에 그 기조를 다소 수정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일본의 도발 사실을 숨기고 가능하면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일본은 재외공관을 내세워 적극 국제사회에 홍보전을 펼치지만 한국 공관은 관심도 없고 어떤 실천도 없다. 결과적으로 해외의 여론은 갈수록 나빠지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다.
정부의 외교 협상전략상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 학자나 일반 국민들까지 이런 허구에 사로잡혀 외교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은 영토주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번 학술행사는 현재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어 보는 자리다.
때: 2006년 12월 23일(토) 오전10시-낮1시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신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부정한 조약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 일본의 도발에 대한 묵인정책은 독도 실효지배를 부정하는 것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3. 일본의 도발은 한국의 실효지배를 훼손한다.
- 나홍주(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종합토론]
제성호, 이장희,나홍주, 유하영 박사(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연락처
02-738-8150(서영하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