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06년도 성과 및 법무행정 품질관리계획 발표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은 2006. 12. 20. 브리핑을 통해「2006년도 주요 혁신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혁신 가속화를 위한 변화방향을 발표함.
법무부는 지난 한해 고정관념을 깨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체질 변화에 성공했으며, 세계 일류 출입국 서비스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각종 업무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행정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대표 브랜드「JUST1CE1st」를 근간으로 브랜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성과문화를 확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한해가 될 것임
Ⅰ. 법무부, 변화된 모습
1. 법무부가 정체되고 폐쇄적이라고요 ?
○ 법무부, 과업적(Rational)ㆍ혁신지향적 조직으로 변화 중
- ‘05～’06년, 법무공무원 1,429명 의식조사 결과
- 지난 ‘05년 대비 ’06년의 법무부의 조직 문화가 "권위적이고 변화에 둔감하다"에서 ‘과업적이고 혁신적 문화로 개선중’으로 나타났음.
○ 인권옹호·서민법제 정비 등을 가장 긍정적 성과로 평가
- 국민 1,703명 대상 ‘06. 7. 27～8. 7, 법무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
2.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서비스, 세계 최고
○ 법무부, KISS 브랜드 시스템으로 세계를 사로잡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근무방식·시스템·제도 등을 모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3S(Speed, Smart, Smile)서비스를 제공
- 2006년 출입국심사대기시간 전년대비 입국 38%, 출국 27% 단축
- 출입국심사서비스 고객만족도 5분기 연속 세계 1위(2005년 3/4분기～2006년 3/4분기, 국제공항협회 발표)
- 올해 처음 열린「2006년도 정부혁신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1위,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올해의 Top Brand'로 선정
- 「2006년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객 따라 GO! GO! World Best 고객감동 출입국 심사서비스의 창출'사례, 서비스 부분에서 우수상(2위, 국무총리상) 수상
3.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 선발
○ 검사 선발 방식, 성적 중심 지양하고 국민 눈높이로
- 공익활동, 인권의식, 청렴성, 실무경험, 법률 소양 등에 대한 검증
- 인권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7명 선발, 검사 임용
4. 법, 아는 만큼 실천합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 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실시
- 민간 게임사와 제휴를 통해 콩쥐와 팥쥐, 선녀와 나무꾼 등 친근감 있는 동화속의 법률 퀴즈 실시
- 손오공 무법 소탕기 등 다양한 법교육 교재(6종, 20만권) 및 프로그램(7종, 11만명 참여) 개발 ·보급
5. IT로 거듭나는 법무부입니다
○ 법무부, 시스템으로 일한다
- 24시간 보호관찰시스템, 수용자 무인접견 시스템, 교정시설 전자경비시스템,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자동판독 및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6. 오직 국민이 편하다면
○ 법무부, 민원서비스가 달라졌다
- 접견민원 예약제, 민원서류 택배 서비스, 접견인센티브제, 방문민원 최적시간 알림서비스, 사증발급인정서 인증번호 부여 서비스, 무료 적성검사 서비스, 영치금 조회 서비스, 인터넷 전자서신 서비스, 체류기간 만료 예고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체감형 서비스 제공
Ⅱ. 2007년도, 법무 행정 혁신
1. 2007년도 법무행정 변화전략
○ 업무프로세스의 시스템화를 통한 변화관리 실시(시스템)
○ 법무행정의 브랜딩(Branding) 체계 구축 및 확산(품질)
○ 성과주의 본격화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성과문화 확산(문화)
2. 2007년도 추진 계획
(1) 업무프로세스의 시스템화 추진
① 법무부 및 전 소속기관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법무부 및 148개 전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전략중심의 조직으로 전환, 조직 및 직원의 경쟁력 강화 등
□국민, 정책수행, 운영, 혁신과 성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균형성과관리시스템’(BSC, Balanced Score Card) 구축
□2007년도에 법무부 및 148개 전 소속기관에 BSC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무부 및 전 소속기관을 전략중심의 조직으로 전환
□조직의 임무, 비전, 목표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법무부 전체에 대한 성과관리를 최적화·극대화가 가능하게 되어 조직 및 직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② 보호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보호관찰소,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의 업무 통합·관리
- 58개 기관 1,800명의 직원이 16만 명의 대상자를 통합 관리 등
③ 고품질의 출입국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신속한 출입국기록 생성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온라인 전자민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
(2) 브랜드 관리 체계 구축 및 확산
① 추진 배경
- 법무부장관의「3P(People, Principle, Passion) 철학」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브랜드 정책을 본격 도입·추진
- 브랜드 정책을 통해 비전·정책목표를 구체화, 법무부 구심점 확보
- 고품질의 정책·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실천을 다짐
② 추진 경과
- 국민공모를 통해 법무부 대표 브랜드명과 슬로건 제정, 공표
※ 법무부 대표 브랜드(部 부랜드)명 : JUST1CE1st
※ 법무부 대표 브랜드 슬로건 : “법치로 정의로 미래로”
- 시각적 요소를 구체화하여 형상화 작업을 완료하고 상표 출원
- 브랜드 디자인 공표
③ 국민 체감형 브랜드 개발
- 대표 브랜드를 정점으로 브랜드 확산, 실·국 체감형 브랜드 발굴
- ‘07년 상반기 중 법교육 브랜드, 수용자 접견 관련 브랜드 개발 예정
④ 글로벌 브랜드 육성
- 세계적 성과를 창출한 KISS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 2007년 아셈(ASEM) 이민국장회의에서 국제표준화 모델 제시
(3) 성과주의 본격화로 성과문화 확산
① 파격적 인센티브 등 동기 유발 활성화
- 보상 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운영, 조직 활성화 도모
-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제도를 활성화하여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② 인사평가시템 구축
- 직무성과 계약제, 근무성적 평가제도 등을 성과중심으로 운영
- 직위공모제, 희망보직제를 활성화하여 적재적소의 인사운영 구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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