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논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장으로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아이템 현금거래 현황 및 법적·경제적 성격에 대한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한 발표를 한다. 2부에서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대표들의 아이템 현금거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발표, 패널토론 및 방청객이 참여하는 공개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1부는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장과 윤선희 교수(한양대 법학과) 및 한창희 교수(한양대 경영학과)가 발표할 예정이고, 2부는 황승흠 교수(성신여대 법학과)와 정준모 변호사(게임분쟁연구소 소장)의 발표와 함께 게임관련 전문가와 관련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가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향후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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