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FTA 지식재산권 세미나’ 개최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지식재산권은 최근 범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주요 협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최근에 체결한 FTA인 미국-호주 FTA 체결 이후 호주의 지재권법제의 변화를 살펴본 후, 지재권 협상에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리적 표시 분야의 협상 쟁점들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 체결 후 국내 지재권법제 변화 및 그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며, 지리적 표시 분야의 협상에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특허청 FTA 지재권 연구회는 FTA 지재권 협상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2005년초 결성되었으며 특허청뿐만 아니라 외교부, 문화관공부 등 주요 부처 지재권 담당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FTA 지재권 연구회는 현재까지 총 5차례의 연구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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