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논평 - 주택시장 안정에 정치권이 힘을 합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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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1 09:09

서울--(뉴스와이어)--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이 힘을 합하여 노력한다면 내년 상반기엔 집값이 안정될 것이고 국민의 근심도 덜어질 것이다. 지금으로선 상대방이 내놓는 정책의 단점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간 장점을 흡수하여 최상의 정책과 집행으로 묶어내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반값 아파트’를 위한 몇 가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다하더라도 그 노력만으로도 근접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주거 안정’ 이라는 취지만 퇴색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목적만 충실히 수행되어진다면 부수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뿌리 깊은 악습과 한탕주의 심리의 만연이다.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목표 외에도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해결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값을 안정시키더라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잘못된 열정이 식지 않는 한 토지나 상가 등 여타 종류의 부동산으로 투기는 이어질 것이고 결국 서민주택까지로 악순환의 영향이 재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춘의 반사회성에 대해 유독 비난이 강한 이유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것과 주변의 건전성까지 파괴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와 매춘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매춘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한 반사회성 의식을 세워 놓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2006 년 12 월 21 일
선 진 한 국 당 수석 부대변인 오 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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