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성탄절 경축 특별가석방 실시
※ 성탄절은 12.25.이지만 올해는 토요휴무일인 관계로 12.22(금) 가석방 실시함.
이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가석방 대상자들은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임.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하였음.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3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42명이 포함됨.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2000. 8.15. 징역20년으로 감형 받아 복역중이던 이○○(남,47세, 광주교도소 수용중)의 경우 잔형기(2년 7일)가 많이 남아 있어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해 가석방함.
이씨는 모범적인 수형생활속에 양복산업기사를 비롯하여 기능자격 5개 취득,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최우수상 3회, 지방기능경기대회(양복부문) 금상 및 전국기능대회(양복부문) 동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결혼예정인 약혼녀의 보호의지가 매우 높고 양복점에 취업이 보증되어 있음.
이밖에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7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53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102명, 외부통근작업자 92명이 포함되어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교정국 보안관리과 김명철 서기관 02) 503-7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