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 - 정치권은 고액권 발행의 촉구 결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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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1 12:58

서울--(뉴스와이어)--얼마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투명성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부패 집단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정치인이었다. 바로 그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10만원권 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키로 합의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워낙 강경한 목소리로 정치권이 요구하니 정부도 지금까지의 부정적 입장에서 선회하여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10만원권 발행이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우리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에 반대한다.

10만원권은 거래의 편의성을 줄지는 몰라도 음성적 거래를 합법하고, 조장화 할 것이다. 이제 상거래에 있어서 수표와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이 관행화 되어 투명사회로 가고 있는 마당에 고액권의 출현은 상거래의 불투명을 조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만 정치권 등 불법자금의 거래만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고액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도 돈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토를 갖게 한다. 화폐 단위가 커짐에 따라 심리적인 경계심이 줄게 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적지 않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일반 국민들도 그야말로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집안의 가장들은 세뱃돈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만큼 고액권은 우리 사회에 파장이 크다.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여 나라 경제의 기조가 불안한 이 즈음에 정치권이 앞장서 고액권을 주장하여 경제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지금은 오로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주력할 때이다. 집 없는 서민, 직장을 찾아 해내는 청년들을 찾아가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을 줄 방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개인은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지급수단으로 현금(26.1%)보다는 신용카드(28.2%)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사용은 개인의 소득과 사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 한국 사회를 클린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부패인식지수 1위 핀란드는 노천시장의 상인들도 신용카드를 받는다고 한다. 현금을 주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

고액권은 필요하되, 그것은 상징적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선진제국이 고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고액권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관행과 문화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우리는 상징적 화폐로써가 아니라 일상적 화폐로 사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고액권의 발행은 우리 한국사회가 정치 사회적으로 투명한 사회가 정착되어질 때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 기업의 투명성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정치인이 깨끗한 집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소리를 들을 때에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 최소한 부패인식지수 20위 이내로 들어올 때야 필요성이 공감될 것이다.

투명성은 선진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일시적 반짝 경제가 아니라, 지속적 경제 번영을 이루는 바탕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고액권 발행의 촉구 결의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오히려 촉구를 결의 할 것은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모든 비즈니스 및 개인간의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 수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또한 일체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겠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

2006. 12. 21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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