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2006 환경뉴스 Best5 & Worst5 선정
이에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에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증가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올 한해의 환경이슈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통해 미래의 환경 핵심 현안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환경정책과 제도를 촉구하고 나가올 환경위기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하고자 한다.
2006년 환실련에서 선정한 환경뉴스 Best5 & Worst5는 다음과 같다.
■ Best 5
1. 손끝에서 펼쳐지는 환경정보 세상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올해는 환경데이터베이스(ECO-DB)구축이 확대되고 국민들이 클릭 한번으로 환경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정보시장이 크게 성장한 한 해였다.
환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환경전문단체와 환경정보지를 비롯하여 기업들의 환경데이터베이스가 지난해에 비해 20~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5월부터 환경영향평의 통합관리 및 공개시스템인 “환경영향 평가정보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작성기간이 단축되는 등 빠르고 편리한 국민의 이용이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과 더불어 평가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외부감시 강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일방적인 행정집행이 아닌 사이버 의견수렴의 장을 통해 국민의 환경정치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올해 활발하게 진행된 환경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동은 민/관의 정보교류협력시스템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사실 환실련에서도 각종 통계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환경자료를 더욱 폭 넓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환경산업·기술정보제공 전문기관인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KONETIC)와 제휴 한바 있다.
2. 환경이 대세다!!
그칠 줄 모르는 Well-Being의 바람과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언론의 지속적인 홍보에 힘입어 환경 특히,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작게는 환실련에서 보고한 페트병 재사용 위험에 대해 10차례의 방송과 20여 차례 주요일간지에 보도될 만큼 생활환경 위협에 관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크게는 환경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의식 변화가 환경의 경제적 가치 상승을 불러와 환경산업 발전 여건이 더욱 견고해 지고 환경시장이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 올 12월에 집계된 친환경마크 인증 상품은 1053개 기업체의 111개 제품군, 4542개 제품으로 작년의 107개 제품군, 2703개 제품 수에 비해 1년 사이에 약 두 배로 늘어났다. 또한 친환경 건물 인증도 작년의 11건에서 올해는 130건으로 대략 12배가 증가하여 환경 시장 가치와 이미지 상승 엿볼 수 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며 환경민원제보, 환경오염 감시 등 활동의 동참도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며 “고조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환경정책에 기본이 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과잉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친환경ㆍ에너지절약형 산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덧붙여 선정이유를 설명하였다.
환경보전운동, 환경정책, 환경외교의 기본이 되는 환경의식 상승과 대국민 관심은 올해의 가장 반가운 환경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3. 친환경정책 발돋움
올해부터 신도시 조성,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환경여건을 더욱 고려해야한다. 환경부와 건교부가 합의하에 도시의 자연 순환기능을 나타내는 생태면적률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는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적용키 한 것.
현재 택지개발 또는 공동주택개발사업 등에는 개발의 한계를 규정하는 건폐율 · 용적률 등을 통하여 일정비율의 녹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 및 자원순환기능의 정도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비판이 일었다. 즉, 최근 도시 내에서 문제가 되는 열섬효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녹지률 이상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생태면적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자연 지반녹지는 물론 인공 녹지와 함께 투수 및 차수 공간 등을 지역의 현황에 맞게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게 됨으로써 인공녹지 추가 확보, 지하수 함양기능의 제고 등을 통한 도시의 생태적기능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장묘 방법인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도허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안도 친환경 정책 시행의 디딤돌로 평가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당정협의가 이미 끝났고, 야당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빠른 시일 안에 수목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우리 국토를 푸르게 가꾸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4. “생태계 보전지역” 넓어지다.
올 4월 환경부는 장항습지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등 한강하구 습지 60.668㎢(1835만평)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륙습지 보호구역(10개소·45.861㎢)보다 1.3배 넓은 규모로 김포대교 남단 신곡 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사이의 수면부가 포함된 하천제방 및 철책선 안쪽에 해당된다.
한강하구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하구로 저어새·매·검독수리·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1급 조류와 금개구리·맹꽁이 등의 양서류가 서식 또는 도래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동식물의 포획과 채취 및 건축물 신/증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이 금지되어 있는 일부 습지보호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여전히 예상되며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김포시 일대가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내년의 과제로 남아 있다
5. 내년에는 쾌적한 실내 공기 기대해 볼만...
올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 공고제도 시행(2004년 5월 시행)이후 처음으로 실내공기 질을 전문적으로 측정 · 공고한 공동주택 현황이 발표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톨루엔 등의 오염이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실내공기질 개선에 희망을 주었다.
여기에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오염물질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및 친환경공법을 사용하고, 환기를 충분히 하도록 지도 및 홍보활동을 관계기관과 환경단체가 함께 도모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이 한층 가속화 될 조짐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 하는 페인트 26종, 접착제 5종 등 31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생활건강과 관련되어 끊임없는 문제점 발생과 급속도록 증가하는 국민의 관심에 발맞추어 개정된 지침이 재 구실을 하길 바란다.
■ Worst5
1. 한반도는 핵 오염으로부터 안전한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9일의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을 긴장시키는 뉴스가 되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비상이 걸리고 국민들은 안보의 위협과 함께 핵 오염에 대한 불안을 떠안게 되었다. 물론 이번 북한 핵실험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방사능 물질은 발생하기 마련이며, 지하핵실험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 우리나라도 오염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대기나 지하수 등의 오염과 피해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사회 곳곳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국토와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던 북한 핵실험은 환경 분야에서도 올해 가장 주목받았던 사건이 되었다.
2. 먹는물 비상시대
올해는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과 훼손 행위가 극으로 치달았던 한해 였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대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불법어로, 채취 행위는 물론, 팔당호 주변의 불법 개도살 행위와 도축폐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샛강의 오염상황이 언론에 공개되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수도 보호구역의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도살 행위와 도축폐수 상습 무단방류는 지난해에도 언론을 통하여 문제성이 제기된바 있으나 근절이 되지 못하고 올해도 또다시 심각한 환경문제로 불거져 나왔다.
여기에 관계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이 잘못된 처리용량 산정으로 인해 오수가 그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방류되는 행태 거듭되어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상수원의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한강을 비롯한 4대 강 수변구역의 오염유발시설 및 개발 토지 매입을 통한 녹지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3천98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615만평(2천31만㎡)의 토지가 매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매매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좋은 먹이 감이 된 것이다. 수변구역을 훼손/오염 시키며 구멍 뚫린 법률과 허술한 행정체계를 고묘히 이용하는 많은 수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4대강 유역의 수변구역으로 몰렸으며 올 10월에는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으로 택지를 조성한 지역 유지와 부동산업자, 중소기업 및 언론기관 대표 등 75명이 산지관리법, 하천법 위반으로 경찰에 무더기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부랴부랴 그간 4대강유역의 토지매수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하였지만 부동산 투기꾼들의 횡포를 막고 상수원의 수질은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3. 제자리 못 찾고 있는 환경주권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 복구비와 관련하여 한국이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돼 논란이 되었다. 이는 환경부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유관부처에 밀려 미국 측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결과로 우리의 환경주관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반환되는 주한 미군기지 29곳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결과 토양 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26곳이고 이중 토양과 지하수 모두 기준치를 넘겨 오염된 곳은 14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춘천 캠프 페이지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토양 오염 농도가 기준치 100배를 넘고 경기 파주 4개 사격장은 토양 납 농도가 기준치의 150배를 넘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오염으로 찌든 땅을 제대로 치유가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을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이들 29개 기지의 환경오염을 치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 1,2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던 환경복구비 협상 문제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2011년까지 59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며 “수십 년 간 주둔하면서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환경부문에 대한 치유 요구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미흡했던 게 사실”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4. 람사총회가 뭐야?
지난해 경상남도의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치는 그간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었던 습지 보전의 사회적 토대 마련과 더불어 선진 환경국가로의 도약을 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받으며 세간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국제적인 환경회의가 1년 8개월 남긴 현재 준비의 느긋함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먼저 환실련을 비롯한 환경전문단체들의 우려대로 행사의 주도권을 둘러싼 주체들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약 24억 5000만원의 기본행사비용과 31억여 원의 도차제 행사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며 2008년에만 35억∼5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되니 만큼 환경부와 지자체인 경남도의 이권다툼은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총회에 대한 홍보활동 미흡으로 147개 회원국과 국내외 환경단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매머드급 국제행사가 지역 축제로 축소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또한 행사지역의 습지는 물론 전국의 습지 훼손 상황과 보전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해도 시원치 않을 시점에 대암산 용늪을 비롯한 비무장지대(DMZ) 습지의 훼손은 올해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밝혔다.
환경국제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2007년에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더미이다.
먼저 행사와 습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사업을 통해 국민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학계, 환경전문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국내 습지환경의 분석과 보전 및 활용방안 등의 환경정책 구축은 순서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환경외교를 통한 국제적인 환경보전 네트워크 마련 활동 시작도 필요하며 회의장, 통신/숙박 시설 등의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위한 시설기반 구축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5. 매번 배신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정책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국민들에게 외면 받으며 예산만을 낭비하는 2006년 환경정책의 마지막 실패작이 되었다. 1조 9,27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된 국책사업이 기능과 운영검증이 미약한 정책으로 끊임없이 실효성 의심을 받으며 매연량이 오히려 늘거나 성능유지조건이 까다로워 노후 경유차량 운영자들에게 철저히 외면 받은 정책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비용의 일시납부 외에도 무이자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5.5톤 이상 대형 경유차는 배출가스 검사에서 합격된 차량도 원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게 해주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경유차의 대기오염 유발을 억제하기 위한 후처리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이 환실련을 비롯한 환경전문단체들의 의견이다.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라면 국민의 외면을 받으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향후 운행될 경유차량 시스템을 저공해엔진으로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개발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올해의 환경뉴스를 정리하면서 환경전문가들은 수질, 대기, 토양, 위생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계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올바른 정책 이행 감시와 환경보전활동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국민 홍보 활동도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태의연한 인사문제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잘못된 정책의 시행으로 낭비되는 환경예산과 몸 사리기에 급급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을 말을 빌리자면, “올 한해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 수준은 황새의 걸음으로 성장하는 반면, 정부의 정책 시행 수준은 가랑이가 찢어질까 두려워하는 뱁새의 모습이었다.”
마지막을 본 연합회에서 선정한 2006 환경뉴스Best5 & Worst5 는 환경문제의 사안별 중요성, 파급효과, 환경 정책적 가치, 향후 발전 가능성,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환경정책 관련 교수와 연구진, 환경 컨설턴트, 환실련 소속 환경보전활동가들로 구성된 전문선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알려두는 바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colink.or.kr
연락처
(사)환경실천연합회 홍보팀 02)805-88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