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민규, 학업 위해 4개월간 퇴원 연기
서울소년원은 대학진학을 위해 이달말 퇴원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4개월간 소년원 생활 연장을 신청한 서민규군의 요청을 2006.12.21. 받아들임.
서울소년원은 서군에게 독서실로 이용중인 ‘연등실’을 24시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심층개별지도는 물론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임.
소년원 직원들이 결성한 ‘고봉장학회’는 서군이 대학진학에 성공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서군은 어릴적 부모가 이혼한 후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에게 맡겨져 가출과 절도를 일삼다 서울소년원에서 새 출발을 시작해, 지난 8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함.
서군은 소년원 창원교육원 네트워크반 교육을 수강했으며, 장래 전문대 컴퓨터 관련학과에 진학해 컴퓨터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옴.
법무부는 소년원 학생이 대학진학 등 시험 준비 등을 위해 퇴원연기를 신청할 경우 처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급적 허락하고 있음
소년원 규정상 신청시점 마다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함.
지금까지 총 834명의 소년원학생들이 검정고시 및 각종 기능검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서 퇴원을 스스로 연기한 사례가 있지만, 서군과 같이 4개월 연기 신청하는 일은 첫 사례임.
법무부는 소년원 학생들에게 정보처리 능력, 실용외국어 등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을 습득케 하고 있으며, 예·체능 분야에 소질있는 학생들의 특기 계발 교육에 중점을 둔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고, 외출·주말가정학습·체험학습 등 개방처우 제도를 시행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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