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 등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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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2 06:00

서울--(뉴스와이어)--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 전자제품 대기전력 저감, 경차 보급확대등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 도입을 추진한다.

12.22일 국무총리 주재로 16개 정부부처 및 민간위원 참석으로 개최된 “제14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산자부장관은 위와 같은 내용을 骨子로 하는 안건을 보고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냉난방온도 제한

ㅇ 건축물 에너지관리기준(상공자원부공고)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지침(총리지시)에 의거, 공공건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냉난방온도 제한이 일정규모 이상 일반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ㅇ 산자부는 高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반 상업건물의 냉난방온도 제한이 필수적이라 보고,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 겨울철 난방온도(18～20℃) 및 여름철 냉방온도(26～28℃)의 제한기준과 이행규정 신설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② 전자제품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조치

ㅇ 현재 고시에 의해 운영중인 전자제품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ㅇ 대기전력은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자제품이 작동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전력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총전력소모량의 약 11%, OECD의 경우 10～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경차보급 활성화

ㅇ 안건보고에 이어 열린 토의에서는 경차보급 활성화 및 서머타임 도입이 논의되었다.

ㅇ 우선 경차의 경우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측면의 장점을 고려할 경우 보급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하였다.

ㅇ 경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① 현재 50%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고속도로통행료·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의 추가할인, ② 공공기관 공무수행용 승용차 구입 등 공공 구매시 경차구입비율 준수 의무화, ③ 경차의 LPG 사용 허용 등이 논의되었다.

④ 서머타임제 도입

ㅇ 토의 과정에서 에너지시민연대는 이번달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머타임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는 등 서머타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評하고,

ㅇ 다만,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응답자의 37～38%가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계의 노동시간 연장에 대한 우려, 시차적응에 따른 건강저하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시 시민단체 주도로 계속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LED 조명업체(LG 이노텍, 삼성전기 등 11개)와 산자부간에 “LED 조명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협약식”이 체결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LED 조명기기 제조업체와 정부는 LED 조명이 고유가를 극복할 고효율기기임은 물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2015년까지 LED 조명 비중을 30%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LED 조명 15/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 바, 목표 달성시 약 1조6천억원(4백만 toe)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 에너지이용 합리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05～07)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총 98개 과제 중 현재 87개를 착수하여 26개를 완료하고, 61개는 정상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8개 과제가 모두 완료될 경우 2007년까지 5조 3,059억원(17,686천toe) 규모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 수립·추진이 신고유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低소비형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원단위개선계획 수립시점인 2004년 대비 2006년 유가가 약 2개 가량 상승함에 따라 기존 시책의 보완 및 신규과제의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 에너지이용효율화지표로 사용중인 “에너지원단위”를 보완하면서 에너지절약시책 성과를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에너지효율지표의 개발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장단기 과제로서, 07년 상반기중 현재의 “원단위개선 3개년계획(05-07)”과 연계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7-11)”을 수립하여 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며, 당면과제로서 금년 겨울철 에너지절약 과제를 추진하고, 내년중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수립

ㅇ 2007년에 완료되는 현재의 “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비전 수립

ㅇ 2011년 에너지절약 목표는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정상치 2.5%에서 1.8%로 낮추고, 에너지원단위는 정상치 0.318에서 0.304로 개선하는 것으로 설정

ㅇ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ㅇ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 통합 에너지관리제도 구축 : 고효율제품 생산자 역할 확대 등 에너지관리제도 인프라 강화, IT 네트워크 적극 활용 등

- 고효율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 하이브리드 자동차, LED 조명, 대기전력 1W 제품 등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등

- 시민주도 에너지절약 : 시민단체 주도 에너지절약 캠페인 활성화, 캐쉬백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② 금년 겨울철 에너지절약 과제

ㅇ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가구 대상 보일러 교체 등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효율개선사업 추진(年 9천 가구)

ㅇ 실내 적정 난방온도 준수를 위해 공공기관 및 백화점·찜질방 등 에너지 다소비 27개 업종 351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지속 시행

ㅇ 겨울철 적정난방을 위한 실천운동인 “난(暖) 2018” 캠페인 지속 추진

ㅇ “에너지절약 전광판” 점등식 및 가두 캠페인으로 겨울철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에 주력(06.12.28일, 명동)

③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정비

ㅇ 07년 중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온도 제한 기준규정 신설 및 에너지절약형 건물에 대한 효율등급 인증제도 법제화

- 대기전력 저감 국가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의 구체적 실행전략으로서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확정

ㅇ 에너지이용 효율화시책의 성과와 추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예정임

- 07년 산업부문을 시작으로 가정·상업, 수송 등 부문별 지표 개발로 확대하며, 개발된 지표는 향후 정책성과 및 부문별 효율화추이를 분석하는데 활용

ㅇ 개별기업 특성에 맞도록 기업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기법인 “에너지경영 시스템” 도입 지원을 위해 융자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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