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06년 4/4분기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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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5 10:33

서울--(뉴스와이어)--KDI 2006년 4/4분기 경제전망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최근 경제지표들은, 금년 1/4분기 이후 완만하게 둔화되어 오던 경기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생산 및 서비스생산 증가율의 둔화세가 매우 완만한 정도에 머물러 있는 한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4분기 이후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내수와 경제주체의 심리지표도 다소 안정되는 모습

이와 같은 최근의 상황은 9월 이후의 유가안정과 세계경제 급락우려 완화에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급등세를 지속해 온 유가(Dubai유 기준)가 8월의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9월 이후에는 50달러대 중반까지 20% 내외 하락하여 안정되고 있음.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최근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반면, 금융시장과 관련된 잠재적 불안요인은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

최근 경제 펀더멘털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모습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들어 재정거래를 위한 단기외채가 급증하면서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주택투자를 위한 자금수요 증가와 단기외채의 급증을 반영하여 경제 전반에 유동성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기상황의 전개방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경제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

북한의 핵문제 및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긴장이 완화되면서 경제의 하방위험이 다소 축소되고는 있으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

최근 경기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한편, 단기적인 경기 대응정책이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확대시켜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

아울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약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상황의 변동과 독립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

특히 지식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두뇌인력의 양성 및 해외유출의 방지, 기업의 진입 퇴출과 관련된 규제완화,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립, 국제규범에 맞는 기업회계기준 및 투명경영 체제 확립, 외국인 투자의 촉진 및 FTA 등 개방정책의 추진 등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Ⅱ. 2006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전제

세계경제: 2006년에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던 세계경제는 2007년에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제

2007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6년(3.9%, Global Insight)에 비해 다소 낮은 3.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유가: 원유도입단가는 2007년에 연평균 배럴당 55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07년 연평균으로 2006년 말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제

2. 국내경제 전망

경제성장률은 2007년 연간으로 2006년 하반기와 비슷한 4.4% 내외를 기록할 전망

2007년 상반기에는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가 완화되면서 상반기보다 소폭 높은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민간소비는 상반기에 3%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소득 증가와 함께 4%대 초반으로 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

설비투자는 기업부문의 재무구조조정 등이 일단락됨에 따라 2007년에도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건설투자는 2007년에 2%대 중반의 증가세를 기록하여 지난 수년간의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

상품수출(물량기준)은 2007년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금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6년(13%대 후반) 보다 다소 둔화된 12%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상품수입(물량기준)은 2007년에 2006년(11%대 후반) 보다 다소 상승한 13%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2007년에 3.6% 내외를 기록할 전망

노동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실업률은 계절성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3.8%, 하반기에 3.4% 내외를 기록할 전망

경상수지는 2007년에 균형 수준에 머무를 전망

상품수지 흑자는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수지 적자가 추세적으로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을 기록할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6년의 일시적 하락요인들이 점차 소멸되면서 2007년에 2006년(2.4%)보다 다소 높은 2.7%를 기록할 전망

지난 2년간 발생한 정도의 급격한 환율하락 추세가 200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2006년에 나타난 농축수산물 가격의 이례적 안정과 집세의 시차효과 등이 2007년에는 점차 소멸될 가능성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급격한 경기둔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중립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 자체로서 시급한 문제일 뿐 아니라, 여타 연금제도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도 필요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및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히 운용하여 경제안정의 지속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작년 이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온 물가상승률은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반면 금융시장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에는 경기의 하방위험 요인이 증가하지 않는 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 금융정책

중소기업 및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대응이 요구됨.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최근과 같은 급증세가 지속된다면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과대한 신용공급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향후 금리변동 등에 따른 가계부문의 신용위험 증가가 거시경제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대응할 필요

한편, 금년 들어 급증한 외화차입자금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이용됨에 따라 국내 경제주체의 신용위험과 대외 유동성위험이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시를 수행할 필요

이를 위해 외환관리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 간의 외환시장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신용위험과 대외 유동성 위험의 연계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신속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4. 노동정책

일자리 증가목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하여 고용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창출되며 정부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으로 고용순증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보장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

한편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보다 적합한 확정기여형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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