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오찬간담회 가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 활동 마감에 앞서 그동안의 성과를 담은 백서(상하권)와 자료집(15권)을 노 대통령께 전달하면서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 사법개혁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개혁으로서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도를 높여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법개혁안이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은 여러 이해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 대립이 있음에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이를 극복, 합의에 이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국민적 합의를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길게는 50년 짧게는 10년 이상을 끌어온 사법개혁과제가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관련 부처의 장관님들께 사법개혁법안의 입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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