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지방재정분석결과 발표
지방재정의 상태와 관리·개선·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 지표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지자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비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지표는 주요 선진국 및 OECD 등의 재정지표를 참조하여 재정전문가 그룹, 지자체 의견수렴, 지표별 시뮬레이션 등의 절차를 거쳐 완성되었다.
※ 세입부분의 지방세징수율, 채무관리부문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세출부문의 인건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재정투명성 부문의 지방재정정보공시, 그 밖에 재정의 계획성·예측성을 측정하는 지방세수예측도, 추경예산 편성비율 등 30개 지표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기본틀과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분석지표의 조정(3개 지표의 대체 및 지표산출방법 미세 조정), 지표간 가중치 부여, 전 지방자치단체 현지실사, 전산정보시스템 개발, 주민만족도 시범실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006년도 재정분석은 분석제도의 신뢰성과 분석기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위탁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재정보고서를 중심으로 재정관련 대학 교수, 관련 연구원, 공인회계사, 전산전문가 등 48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분석실시단」에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실무지원 공무원 67명을 포함 32개 반 115명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지표의 특성과 통계자료의 구축상태에 따라 추세분석과 단년도 분석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추세분석은 지방세수안정도 등 5개 지표, 단년도 분석은 추세분석지표 외의 모든 분석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5년도에는 모든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2006년도에는 자치단체 예산공무원, 지방재정학자, 재정분석실시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최소화하고자, 5개 지표 1.2, 5개 지표 0.8, 나머지 지표 1.0을 적용하였다.
점수산정 방식은 총 1,000점 만점(계량지표 900점, 비계량지표 100점)에 분석지표별 적정점수를 부여하는 접근을 취하였고, 제도혁신의 초기인 만큼 비계량지표를 최소화하였다.
지표별 점수산정은 객관성이 담보되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는데, 분석대상이 소수인 광역단체의 경우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적용하였고, 분석대상이 다수인 기초단체의 경우 표준점수(Z-Score)와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병행 적용하였다.
※ 통계분석 및 점수산정 방법은 관련 전문가 협의로 확정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지역의 축제경비지출과 주민만족도간의 관계를 시범 점검하였다.
금년은 예비점검으로 주민만족도조사 결과를 점수산정에 반영치 않았다.
종합점수 산정 및 결과공표는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5개 단체 유형별(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로 분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광역단체는 3등급(A, B, C), 기초단체는 5등급(A, B, C, D, E)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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