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경제가치 65조원, 연간 국민경제 생산효과 1조9천억원에 달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이 국립공원과 같은 비시장(非市場) 환경재 가치평가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가상가치평가방법의 이선선택형(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65조원 중 국립공원을 보호하면서 얻어지는 자연환경 보존가치는 58조원,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면서 얻는 이용가치는 6조6천억원으로 평가되었다.
보존 가치는 크게 유산, 선택, 존재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존가치의 48.6%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유산가치로, 30.4%를 미래 이용을 위한 선택가치로, 21.0%를 존재가치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은 국립공원의 이용 가치보다는 보존 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공원별로 살펴 보면, 북한산 6조1천억원, 설악산 5조5천억원, 지리산 5조2천억원 순으로, 북한산이 다른 국립공원보다도 경제가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수도권 주민들의 대표적인 자연휴식처로서의 역할과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많은 탐방객(연간 5백만명)이 찾는 곳으로 이용가치가 높고, 아울러 국립공원 가운데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공원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연간 총 가치는 3조7백억원으로, 공원별로는 북한산(2천9백억원), 설악산(2천7백억원), 지리산(2천5백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립공원 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1,300억원의 비용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들은 24배의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가치평가는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3년 동안 9,436명의 탐방객과 2,000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신뢰수준 99%에 허용오차는 ±1.3%p이다.
한편, 우리나라 18개 국립공원이 연간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인 생산·소득·부가가치·고용 중 생산효과가 1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국립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2006년, 한라산, 경주국립공원 제외)한 바에 따르면, 18개 국립공원의 2,400만명(2005년) 탐방객(표 1)을 기준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직접적인 연간 총 지출비용은 7,07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로 분석한 결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국립공원의 생산효과는 1조9,066억원, 소득효과는 4,149억원, 부가가치효과는 9,196억원, 그리고 고용효과는 18,209명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별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설악산이 생산, 부가가치, 소득, 고용 등 전 부문에 걸쳐 가장 크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생산효과는 설악산 5,950억원, 한려해상 2,468억원, 지리산 1,768억원 순
- 부가가치효과는 설악산 2,895억원, 한려해상 1,192억원, 지리산 850억원 순
- 소득효과는 설악산 1,302억원, 한려해상 537억원, 지리산 382억원 순
- 고용효과는 설악산 5,836명, 한려해상 2,348명, 지리산 1,680명 순으로 평가.
탐방객의 직접적인 연간 총 지출비용 7,079억원을 국립공원별로 살펴보면 설악산이 2,211억원으로 가장 높고, 월출산은 20억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무려 112배 차이가 나는데, 이는 연간 탐방객의 규모와 교통비, 체류비 등 1인당 지출비용의 규모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1회(1인) 평균 지출비용은 설악산이 70,765원으로 가장 높고, 북한산은 2,994원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어 약 27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간 탐방객의 규모는 비슷하나 탐방 거리상의 차이로 인해 교통비와 체류비가 많이 드는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연간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중 생산효과 분석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총 12,552명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현지에서 지출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뢰수준 99%에 허용 오차는 ±1.14%p이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국립공원의 경관 및 생물 다양성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보전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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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조사연구부 한상열 063) 625 - 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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