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상생경영투자, 내년 2조원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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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15:40

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 핵심과제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30대 그룹회장, 중소기업인, 경제단체장, 학계 인사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

재계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30대 그룹회장, 강신호 전경련회장 등 경제 5단체장, 우수 협력중소기업대표 30여명이 참석

정부측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

이날 회의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세균 산자부장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지난 해 마련된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상생협력의 이론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여 기업경영전략으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였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상생협력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상생경영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이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되고 기업경영전략으로 정착되고 있음

* 상생협력 전담조직 : (‘05) 4개 그룹 → (’06) 15개 그룹
* 상생경영투자액 : (‘05) 10,401억원 → (’06) 14,307억원(37.6% 증가)
* 전경련 조사결과, 내년도 30대그룹의 상생경영투자액은 금년 보다 36.1% 증가한1조9,468억원임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수단은 기업들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이 증가하는 등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04) 1개사 → (‘05) 5개사 → (’06) 20개사
* 반도체·디스플레이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1,500억원), 평가팹 개방 등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 시범사업(대기업 3사, 중기 39사) 결과, 매년 45억원 비용절감
* 하도급법 위반혐의업체 비율(%) : (‘04) 65.8 → (’05) 58.5 → (‘06) 55.0

다만 시장성과 사업성이 낮아 대기업 참여가 저조하거나, 협력업체 수요에 비해 정부 지원이 적은 사업 등은 보완이 필요

- 휴면특허이전사업은 내년에 휴면특허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연차등록출원료를 감면하여 대기업 참여를 유도

- 해외공동마켓팅사업은 대·중소기업, 정부, 유관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품목·시장에 대한 집중적 마켓팅 지원

유통, 에너지 등 이업종으로 확산을 위해 제조·판매 상생협의회,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 등 협력프로그램 도입

* 지역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제조·판매 상생협의회’ 구성(‘06.12)
*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 결성(535억원),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확대

자동차, 전자 등 일부 제조업 프로그램을 전업종에 적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어, 업종별로 특화된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

2,3차 협력업체로의 확산을 위해 주요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2,3차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2,3차 협력업체에 자금 지원(수급기업투자펀드)
* 2,3차 협력업체 환경경영체제 구축 지원(대·중소 그린파트너십)
* 대기업과 1차 업체간 납품관계를 기초로 2,3차 업체에 ‘온라인 네트워크론’ 및 ‘구매전용카드제’ 도입(‘06.11)

대기업은 2,3차 협력업체와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고, 1차 업체는 지원역량이 부족하여 지원에 소극적이므로, 지역소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하여 지역내 역량있는 혁신주체를 활용할 필요

상생협력의 틀속에서 비정규직·저출산 대응을 위해 비정규직 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도입 등을 추진

기업들이 장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상생협력 차원에서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협력프로그램 위주로 추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

한편, 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각각 조사한 상생협력실태조사와 상생협력지수산정결과에 따르면, 상생협력실적에 대해서 대기업의 74.2%가 적정하다는 입장인 반면, 협력업체의 51.9%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여 상생협력 실적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상생협력 실태조사, 산업연구원, ‘06.11)

또한 업종별로 Max-Min 방식으로 표준화한 상생협력지수 산정결과, 현재 우리 기업의 상생협력수준은 50점이하로서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상생협력지수, 중소기업연구원, ‘06.11)

2007년 정책과제

내년도 정책방향으로 기존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 기업경영전략을「산업·지역·사회발전전략」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① 산업별로 특화된 상생협력 추진 ⇒ 산업발전전략으로 구체화

ㅇ 대·중소기업간 협력구조, 협력형태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운영
-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자동차, 조선 등 7개 업종)를 구성·운영하여, 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② 지역·기업 동반성장체제 구축 ⇒ 지역발전전략과 접목

ㅇ 상생협력을 반영한 「지역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07.상),
- 3대 권역별 전략산업 중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굴·추진

ㅇ 지역선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상생형 지역혁신 클러스터모델」개발

③ 비정규직, 저출산 대응 강화 ⇒ 사회발전전략으로 확산

ㅇ 상생형 이러닝 컨소시엄, 전문기술분야 비정규직 직업훈련 등 비정규직 훈련프로그램을 확대
- 교대제 전환(4조 3교대) 확산을 위해 교대제 전환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추진
- 대기업 노사간 협약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여, 그 여유분을 협력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지원하는 ‘상생형 임단협’ 확산 노력도 강화

ㅇ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가칭)」제정 추진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 공기업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하고, 산업단지(구미, 반월, 서울디지털)내 보육시설을 포함한「중소기업 종합복지센터」건립 추진

*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106개중 보육시설을 갖춘 곳은 16개사에 불과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용역 시행(‘07, 10억원)

한편, 보고에 앞서 진행된 상생협력 유공자 포상에서는,

ㅇ 포스코 최종태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
ㅇ 경남알미늄 김원정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
ㅇ KTF 정수성 부사장이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하였고,
ㅇ 삼성전기, SK(주), 신세계, 인지디스플레이(중소기업) 등 4개 업체가 대통령단체표창을 수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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