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련 청와대 브리핑
제 56회 국무회의가 세종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 70건의 공포안, 초중등 교육법 개정법률안 등 13개 법률안과 대통령령 개정안 2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그리고 부처보고 3건이 심의 의결되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름이 ‘세종’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하여 세종대왕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업적뿐 아니라, 신분의 차별 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등 인간존중의 민본주의 개혁을 추진한 분으로 새 도시의 이름으로 그 의미가 깊다고 언급하는 한편, 참여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구조를 혁신주도 경제구조로 바꾸고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성과를 잘 다듬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가의 정책추진과 관련된 모든 지표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e-나라지표가 있는데, 현재는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지만 각종 지표에 목표별 분류도 추가하고, 이 지표들이 누적되고 추세를 형성하면 한국이 가는 방향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충실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어와 논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특별히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영어나 논술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교육과 시험이 합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별하게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2006년 12월 26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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