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을 고려한 농기계 개발 필요
경상북도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2006년 7월에서 11월 동안 경상북도의 농기계 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성별영향평가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농기계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농업부문 주종사자의 53%가 이미 여성이며, 농촌인구 구조의 변화,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라 여성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도 농업과 농촌개발에서 여성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며 여성농업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성과를 공유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농업에서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생산성이 낮고 농업노동의 기계화 정도 역시 남성에 비해 매우 낮다는 선행 연구가 있어 왔다.
즉,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해 농기계의 능숙한 조작을 통한 농업생산기술능력의 제고는 필수적임에도 기존의 농기계는 대부분 남성의 체형에 맞추어 개발되어 여성의 체형에 맞지 않고 운전조작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발 사용하는 대다수의 농기계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의 기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작되고 사용자가 의례히 남성농업인인 것으로 맞춰져 개발·보급, 교육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성가족과는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보급한 농기계들 중에서 앞마당 벼 육묘기, 육묘형 벼 출아기, 경사지 과원 운반용 모노레일, 자동 릴 분무기 및 관리기 등 총 5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남성 중심의 농기계 개발·보급
이를 위하여 정책입안 및 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각 단계별로 개발한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농기계 개발·보급·교육 과정에 대입하여 분석하고, 이들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남녀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농기계 개발 보급 및 교육사업의 양성평등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및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하는 단계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이 부족하였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도 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이 평균 10%에 불과하였다.
예산편성의 경우 일부 양성평등성을 보이고 있고, 서비스나 정보전달방식은 현장에서 할 경우 여성 대상이지만 집단교육일 경우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기계 개발에 따른 수혜와 영향 역시 양성평등성이 고려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양성 모두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이 가운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최기연연구원이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보급하여 농가의 비용과 일손을 획기적으로 경감한 농기계로서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모티브가 되도록 한 앞마당 벼 육묘기의 경우에는 보급대상을 여성농가와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보급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에게 높은 호응이 있는 점을 착안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규정하는 등 어느 정도 양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되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성능이 보다 우수해지고 경량화 됨에 따라 농가에서 일손경감 등 혜택을 보는 경우이지, 정책입안이나 기계 개발과정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 농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성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정책 개선방안
이번 연구를 담당했던 대구대 조희금교수와 농촌진흥청 김경미 연구관 등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기계 이용과 관련한 활용여건과 주변환경 정비 등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즉, 농로의 확보, 경량 소재 개발과 같은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관리기의 경우 중량감으로 코너링이 어려워 여성농업인이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농기계 개발 보급사업 시 여성농업인을 고려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지표를 의무화하고, 심의 및 자문기구 등에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농업의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고, 농기계 개발 시 일반적으로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남성표준체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여성농업인의 표준체격을 조사하여 이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인구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농기계 사용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하되 전문가 협의를 거쳐 핵심사항 중심으로 그림 혹은 만화 등 알기 쉽게 구성하고 글씨도 크게 제작하여야 한다.
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농작업과 농기계 및 보조도구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농기계 현장적용 시험단계에서도 여성농업인을 포함시키고, 사용자 교육 시에도 여성농업인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농기계 활용 측면에서도 기계조작의 간편화, 안전장치 설치 및 보완 등 평가대상 농기계 5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각각의 구체적인 기계 개선사항도 제시하였다.
도정 전반에 양성평등적 관점의 정책 추진 필요
정순자 도 여성가족과장은 여성농업인 스스로도 기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농기계를 활용하려는 주체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여성농업인 정책담당자, 농기계 개발자 등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경상북도 농기계 개발보급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계기로 농정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주요정책 전반에서 양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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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여성가족과 사무관 김기창 053-95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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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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