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위원회의 핵폐기장 건설계획 확정에 즈음한 반핵국민행동 성명
반핵국민행동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중저준위-고준위 핵폐기장 구분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뜻을 표현해왔다.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중저준위와 고준위를 구분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놓아둔 채 포장만을 바꾸는 ‘조삼모사’식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안 문제가 사실상 백지화로 끝난 이후 핵폐기장 문제를 처음부터 재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음에도 정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정책발표’와 ‘강행’ 일변도를 반복하고 있기에 정부의 문제해결의 의지 없음과 태도 불변 방침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안면도, 굴업도, 울진, 영광 등 많은 지역들이 핵폐기장의 악몽에 시달렸다. 가깝게는 부안 주민들이 지난 1년6개월동안 생업을 뒤로한 채 핵폐기장 반대운동에 전념해 왔다. 이 모든 책임은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포기하지 못한 정부와 핵산업계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때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의사를 애써 거부한 채 “강행-중단”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또다시 정부는 원자력위원회 개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 일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반핵국민행동은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하려는 핵폐기장 추진 일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생길 모든 문제의 책임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인 이해창 총리와 원자력위원회, 그리고 정권에 있음을 밝힌다.
2004. 12. 16.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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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6일 14:15
